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11일 연금개혁과 관련해 "국회에서 하루속히 합의안을 도출해 주길 바란다. 정부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최 대행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연금 개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대행은 "국민연금이 지금처럼 운영된다면 2041년에 적자로 전환되고, 2056년에는 기금이 완전히 소진될 것"이라며 "지속 가능한 사회의 근간인 국민연금이 부실화된다면 그 혼란과 파장은 예측할 수 없다"고 했다.
또 "누구도 과도한 부담을 지지 않으면서 국민연금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더 내고 덜 받는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최 대행은 "2025년이 저출생 반전의 모멘텀을 확실히 살려 나가고 국민연금 개혁 등 초고령사회에 적극 대응하며 인구 위기 대응의 전환점이 되는 해가 될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기존 예상치를 웃돌며 9년 만에 출생아 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어렵게 만든 저출생 추세 반등의 불씨를 확실하게 살려 나가야 한다"고 했다.
이어 최 대행은 조만간 인구비상대책회의 개최 계획을 밝히며 "인구 위기 대응은 더 이상 미래 과제가 아닌 바로 눈앞에 닥친 당면 현안"이라면서 "어렵게 만든 저출생 추세 반등의 불씨를 확실하게 살려 나가야 한다"고 했다.
또 "육아휴직은 꿈도 꿀 수 없다는 특수형태 근로자, 자영업자 등 저출생 대책의 사각지대를 빠르게 메꿔 나가야 한다"고 했다.
최 대행은 최근 국제신용평가사 피치가 한국 신용등급을 'AA-'로 유지하기로 한 결정을 알리면서도 "우리 경제에 대한 분명한 경고도 있었다"며 "얼어붙은 경제 심리 회복을 위한 전향적인 정책 대응을 주문하면서 정치적 교착상태 장기화로 정책 집행 타이밍 등이 지체되면 신용등급 하향을 피할 수 없다고 냉정히 진단했다"고 했다.
한편 최 대행은 초등학생 사망 사건을 언급하며 "교육부와 관계기관은 이번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했다.
그는 "학교는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인 만큼 이번 사건이 더욱 안타깝다"면서 "신학기기가 얼마 남지 않아는데 우리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점검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전날 대전 서구 한 초등학교에서 40대 교사가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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