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김대중 전 대통령 사례를 언급하며 국민의힘 의원들의 윤석열 대통령의 구치소 면회를 옹호했다.
조 의원은 6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김대중 대통령이 수감되셨을 때 민주당 의원들 면회 간 사람 명단 뽑아보면 수십은 넘을 거다. 그거랑 면회를 간 사람들이 김대중 대통령이 무죄라고 주장하고 조국 대표가 무죄라고 주장하는 건 아니다. 그렇지 않느냐"고 주장했다.
진행자가 "그런데 DJ가 그때 당시 계엄을 한 건 아니다"라고 지작했지만 조 의원은 "조국 대표는 유죄 확정을 받았습니다. 거기는 교도소입니다. 여기(윤석열 수감 장소)는 구치소입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하면 대통령은 아직 무죄입니다. 그리고 현역 대통령이시고요. 맞죠, 그거는?"이라고 되물었다.
조 의원은 이어 "인간적 도리로 가서 '괜찮냐', '잘 지내냐'라고 묻는 게 계엄을 옹호하는 거라고 하면 그건 약간 형평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1980년 전두환 신군부의 내란 음모 조작으로 사형 선고를 받고 수감된 바 있다. 당시 전두환 신군부는 5월 17일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체포 대상자 명단을 꾸며 학생, 노조 등의 소요를 배후 조종했다는 이유로 김 전 대통령을 체포했다. 이후 김대중 전 대통령과 민주화 운동가 20여 명이 북한의 사주를 받고 내란을 획책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는 고문 등으로 조작된 수사였다.
반면 윤석열 대통령은 위헌, 불법적 계엄령을 내리고 정치인 체포, 국회 폐지 등을 지시했다는 혐의(내란 우두머리)로 수감중이다.
조 의원의 주장과 달리 불법 계엄의 희생양이던 김 전 대통령은 가족 외에 면회가 금지됐었다고 한다. 김 전 대통령의 3남 김홍걸 전 의원은 "조정훈 의원의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 5.18쿠데타 이후 3개월간은 가족들도 김대중 대통령님의 행방은 물론 생사 여부도 알수 없었고, 면회가 허용된 후에도 직계가족(배우자, 자식) 외에는 면회가 금지되어 있었다. 그래서 전두환 정권 치하 2년 6개월의 감옥살이 중 정치인을 만나신 적은 한번도 없다"라고 반박했다.
김 전 의원은 "구여권 정치인들이 내란 수괴 윤석열을 두둔하는 것은 자유지만 역사를 왜곡하지는 말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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