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내란선동 혐의로 고발당한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의 무료변론을 자처하며 "국민은 헌법재판소를 두들겨 부수어 흔적도 남김없이 없애버려야 한다"고 주장한 가운데, 이런 행태를 비판한 동료 인권위원에게 "무식한 소리 말라"며 막말을 했다.
김 상임위원은 6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제3차 상임위원회에서 자신을 비판한 남규선 상임위원에게 이같이 말하며 "좌파 전체주의 세력을 대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김 상임위원은 전날 밤 페이스북에 내란선동 혐의로 고발당한 전 씨에게 "인권위 상임위원으로서 공직자 신분이기는 하지만 기꺼이 무료변론을 해드리겠다"며 "헌법재판소가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거슬러 대통령을 탄핵한다면, 국민은 헌법재판소를 두들겨 부수어 흔적도 남김없이 없애버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같은 글에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을 두고 "재판도 뭣도 아니고 완전 미친 짓"이라고 했으며, "헌법재판소는 야당으로부터 대통령 탄핵 용역을 하청받은 싸구려 정치용역업체가 돼 재판이라는 이름의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고 있다", "전체주의 좌파세력의 광기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투사는 바로 한길 선생님"이라는 등 극우세력의 주장을 그대로 따르는 모습을 보였다.
이날 상임위에 출석한 인권위원장 및 인권위원들은 모두 김 상임위원의 발언이 지나치다고 경고했다. 남 상임위원은 "국가인권위원이 아닌 정치인으로 행동하는 것"이라며 "페이스북에 올린 글은 인권위 상임위원을 빙자해 인권위를 모욕하는 일이고 폭력을 선동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지금껏 김 상임위원과 대부분 입장을 같이 했던 이충상 상임위원조차 이날만큼은 김 상임위원에게 "오해의 소지가 없게 '두들겨 부숴야 한다'는 표현은 완화했으면 한다"고 발언했다. 안창호 인권위원장도 "남 상임위원이 말한 사항을 유념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나 김 상임위원은 동료위원들의 발언을 모두 묵살했다. 그는 "본 상임위원은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과 마찬가지로 법률의 규정에 의하지 않는다면 표현의 자유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표현의 자유에 간섭하는 것 자체가 심각한 침해행위"라고 강조했다.
특히 전 씨를 무료 변론하는 행위는 상임위원의 겸직금지 원칙을 위반한다고 지적한 남 상임위원에게는 "그러니까 (남 상위원이) 무식하다는 소리를 듣는 것이다. 아주 무식한 짓 그만하라"며 변호 행위가 인권위원회법상 겸직금지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 상임위원은 지난달 서부지방법원에서 발생한 극우세력 폭동의 책임을 재판부에 돌리기도 했다. 그는 지난달 인권위에 제출한 윤석열 대통령 방어권 보장 관련 안건을 언급하며 "내가 제안한 대로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여유롭게 탄핵심판을 진행했다면 국민들이 엄동설한에 광장으로 몰려나와 시위하고 법원에 난입해 수많은 사람들이 구속되는 사태는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김 상임위원은 지난달 초 수사·재판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하라는 취지의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발의했다. 같은달 13일 해당 안건을 논의할 전원위원회는 시민단체와 인권위 직원들의 집단 반발로 무산됐으며, 20일로 미뤄진 전원위 회의는 폭력사태 발생 우려로 취소됐다.
그는 최근 해당 안건에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을 비난하는 취지의 문구를 추가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해 재발의했다. 인권위는 오는 10일 전원위에서 이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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