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서부지법 폭력사태 유감…단호히 조치"

"헌재·법원에 경찰기동대 24시간 배치…헌법재판관 신변보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면서 "경찰 폭행과 기물 파손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조치하겠다"고 했다.

최 대행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헌법재판관과 주요 사건 법관에 대해서는 경호 수준의 신변보호를 통해 법치주의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법원 등 주요 국가기관에 경찰기동대를 24시간 상시 배치해 경비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최 대행은 "과격·폭력행위를 동반해 무단 침입 등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가용 경력과 장비를 충분히 배치하여 국가기관의 기능을 철저히 보호하겠다"고 했다.

최 대행은 "안정된 치안질서 확립과 국민 안전은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정부의 가장 중요한 책무"라고 했다.

또 "서민의 삶을 위협하는 민생범죄를 척결하고, 여성·아동·노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최 대행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따라 산업과 수출이 어려워질 가능성을 우려하며 정부의 비상한 조치도 강조했다.

최 대행은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사와 행정명령 등을 통해 미국 우선 무역정책 등 큰 폭의 정책 전환을 예고했다"며 "미국 신정부가 행정명령을 통해 발표한 에너지 정책 변화, 전기차 우대조치 철폐 등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기민하게 대처하겠다"고 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경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