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출신의 여야 전북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등과 관련해 "사법부 폄하를 중단하라"거나 "공수처 해체가 답이다"고 주장하는 등 대립각을 이어가고 있다.
서울서부지법 수석부장판사를 역임한 바 있는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남원장수임실순창)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전날 서울중앙지법이 '서울서부지법의 영장 발부 과정이 위법하지 않다'는 취지로 윤석열측의 체포적부심을 기각했다"며 "이것으로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과 서부지법의 체포영장 발부 관련 논쟁은 종결됐다"고 주장했다.
박희승 의원은 "그런데도 윤갑근 변호사는 체포적부심 기각과 관련하여 '불법과 탈법이 계속 용인되고, 법치가 무너지고 있다'고 한다"며 "법원이 '불법과 탈법을 용인하고 있단 말'인가?"라고 반박했다.
박희승 의원은 "위헌․위법 행위를 자행하고 이를 비호하고 법적 절차와 사법부 판단까지 무시한 사람들이 누구인가? 윤석열과 국민의힘이 아니냐?"며 "적반하장도 유분수이다. 내란죄를 옹호하는 것도 모자라 사법 판단에 대해 막말을 일삼는 자들에게 과연 법치란 무엇인지 그 정의를 묻고 싶다"고 말했다.
박희승 의원은 "갈등과 혼란의 시기에 '강성 지지자들을 선동해 혼란을 부추기지 말고 헌법과 법률에 따른 민주적 절차를 존중'해 주시길 강력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반면에 서울고법 판사 출신인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비례)은 이날 "공수처는 해체가 답이다"며 강하게 공수처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조배숙 의원은 "지난 15일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보며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고 참담했다"며 "2021년 졸속으로 출범한 공수처가 대통령 관련 사건에 무리하게 권한 없는 수사를 강행하며 민주당의 하청기관으로 전락했다"고 주장했다.
전북 출신의 조배숙 의원은 "공수처는 내란죄에 수사권이 없는데도 수사하겠다고 덤비고 체포 영장도 공수처 관할법원인 중앙지방법원이 아닌 서부지방법원에 청구했다"며 "공수처는 1차 영장 집행에 실패한 후 법의 근거도 없이 영장 집행을 경찰에 떠넘겨 경찰의 반발과 함께 공수처의 법 해석 실력까지 의심받게 되었다"고 피력했다.
조배숙 의원은 "엄격하게 법에 따라서 수사를 해야 하는 기관이 공문서를 위조해서 체포 영장을 집행할 수 있는가?"라며 "공수처는 지금이라도 권한 없는 내란 수사를 즉각 중단하고 오동운 공수처장은 그간의 불법 행위에 대해 국민께 사죄하고 법적 책임을 져야만 한다"고 촉구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