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평 "尹 지지율은 놀라운 현상…'불사(不死)의 존재' 될 것"

尹 석방 가능성 크게 점쳐…"대다수 법학자는 12.3 내란죄 아니라 판단" 주장

윤석열 대통령 멘토로 불린 신평 변호사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새 글을 올려 윤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을 "놀라운 현상"으로 상찬하고 그의 '인간미에 관한 일화'를 공유했다.

신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석방 가능성도 크게 점쳤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 글에서 "검사 윤석열은 이례적인 존재"였다며 "그가 대선후보로 나왔을 때 그와 같은 지역에서 근무했던 판사들은 한결같이 그를 칭찬하기에 바빴다"고 주장했다.

신 변호사는 이어 "주말이 되면 당직 근무 등으로 집에 올라가지 못하는 검사들을 위하여 미혼이니 어차피 갈 곳이 없는 그가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먹게 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며 "나는 이런 미담들을 직접 들으며 그의 풍부한 인간성, 타인에 대한 배려, 뛰어난 공감능력 같은 덕목을 확인하였다"고 주장했다.

신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최근 상황을 두고 "체포적부심 기각으로 그는 당분간 영어(囹圄)의 몸이 되어야 할 것 같다. 곧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아마 발부될 것"으로 추정했다.

다만 그는 "그런데 형사절차상 큰 난관이 가로막는다. 그가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되기까지는 내란죄가 아닌 한 기소될 수 없다"며 "과연 검찰은 대다수의 법학자들이 12.3 비상계엄이 내란죄에 해당할 수 없다고 하는 의견을 무시하고, 20일의 구속수사기간 내에 내란죄로 기소할 것인가" 의문을 던졌다.

'대다수 법학자가 12.3 비상계엄이 내란죄에 해당할 수 없다'는 의견을 냈다는 보도는 여태 주류 매체에서 확인하기 어렵다.

신 변호사는 자신의 의견을 근거로 "엄청난 정치적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내란죄 기소 대신 일단 석방할 가능성도 상당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대목에서 신 변호사는 최근 올라가는 것으로 나타난 윤 대통령 지지율을 강조했다.

신 변호사는 "(윤 대통령 지지율이) 이제 거의 50%선 가까이 육박하였다"며 "대부분의 기성언론은, 보수언론이라고 하는 매체까지를 포함하여 이를 애써 외면하고 '극우세력'의 결집 정도로 폄하"하지만 이는 "단순한 지지율 상승이 아니"며 "20대, 30대가 그에게 엄청난 지지를 보이며 60대, 70대와 함께 중간의 40대, 50대를 포위하는 소위 '세대포위론'이 단기간에 갑자기 확고하게 형성되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아울러 "일찍이 볼 수 없었던 참으로 놀라운 현상"이라고 강조했다.

신 변호사는 그 근거로 "무엇보다 윤 대통령이 '진심(眞心)의 정치인'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며 젊은 세대의 마음을 격정적으로 움직였다"고 주장했다.

또 "체포되기 전 한숨 제대로 못 잤음에도 변호인들에게 직접 샌드위치를 만들어 먹이고, 관저를 떠나면서 몸이 아픈 처와 반려견에 마지막 인사를 하고 떠나는 그 너무나 인간적인 모습에 바로 그의 진면목이 녹아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이 만든 샌드위치는 아무도 먹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평 변호사(왼쪽)와 윤석열 대통령(오른쪽). ⓒ신평 변호사 페이스북 캡처.

신 변호사는 이어 더불어민주당 공격에 나섰다.

그는 "민주당이 지향하는 친중국, 친북한의 자세가 새로 들어설지 모를 이재명 정권에서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짐작이 젊은 층에서 점점 더 널리 퍼졌"고 "그들은 정권을 잡으면 '카톡검열'과 같은 언론자유를 심대하게 제한하는 조치도 불사할 것이 틀림없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의 계엄 포고령 1호는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이며 3호가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이다. 언론자유를 이처럼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조치는 군부독재 시절 이후 처음이다.

신 변호사는 "민주당이 말하는 '민주'는 우리 헌법에서 말하는 '민주'가 아니라 전체주의적 성격이 진하게 배어든 이종(異種)의 '민주'"라며 이 대목에서 윤 대통령에게서 익숙하게 발견되는 '중국 음모론'을 제시했다.

그는 "새로이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면, 아마 문재인 정부 때보다 더한 중국, 북한 편향의 외교정책을 고집할 것"이라며 "결국 미국은 내정간섭의 틀은 피하면서도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는 것을 극력 막으려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은 지난 14일(현지시간) 윤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적법한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된 데 대해 "미국은 한국 국민에 대한 확고한 지지를 표명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윤 대통령이 체포 전 강변한 "이 나라에는 법이 모두 무너졌다"는 주장과 배치된다.

신 변호사는 "제일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라며 "그 지지가 지금의 추세를 유지해 간다면 헌법재판소도 무리한 탄핵소추 인용의 결정을 쉽사리 내리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극성 지지자들을 향한 메시지로 읽힌다.

다만 그는 단서를 남겼다.

신 변호사는 "불행하게 '진심(眞心)의 정치인' 윤석열이 대통령직에서 파면된다 하더라도, 그는 정치적으로 '불사(不死)의 존재'로 남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