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한동훈 지도부' 일원이었던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적부심사가 법원에서 기각된 데 대해 "공수처에서 대통령을 수사하는 것도 문제가 없다는 뜻"이라며 "더 이상 이 부분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근거는 사라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 체포는 불법'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윤 대통령 측과 국민의힘을 향한 내부비판이다.
김 전 최고위원은 17일 문화방송(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전날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윤 대통령 측의 체포적부심사 청구를 기각한 것을 두고 "중앙지법 판사께서 '이 영장 집행은 적절하다', '체포는 적절하다'라고 판결했다"며 "그 얘기는 결국은 공수처가 대통령을 수사하는 것도 문제가 없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 변호인단의 입장에서는 더는 이 부분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근거가 사라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이어 최근 강한 결집세를 보이고 있는 윤 대통령 강성 지지층들을 두고 "강경한 지지자들이 '반드시 체포적부심은 인용될 것이다' 이런 식의 강력한 희망 내지는 예언들을 해오셨다"며 "(이들의 경우)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그것을 받아들이기보다는 (체포적부심을) 기각한 판사를 향한 공격이라든가 '이게 잘못됐다', 이런 식으로 밀고 나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그는 "(윤 대통령 강성 지지층이 작성한) 댓글을 보면 사법부가 모두 간첩들에 의해서 혹은 좌파들에 의해서 장악됐다고 얘기하고 있다"며 "사실은 (강성 지지층의) 그 말대로 주장하자면 대한민국 전체가 북한을 추종하는 좌파들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다는 얘기인데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여권 강성 지지층을 겨냥한 말이지만,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측이 대통령 체포 과정에서 이들 지지층의 논리를 적극 인용하고 그 행동에 동조해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당과 대통령 자체를 겨냥한 말로도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체포영장 집행 직전 '함께 싸우자'는 취지의 자필 편지를 통해 지지자들을 격려한 바 있다. 국민의힘에서도 40여 명의 의원들이 관저 앞에 모여 지지자 시위에 동조했고, 지도부 또한 경찰·공수처·법원·헌법재판소 등 국가기관 전반에 대해 '불법' 논란을 제기하거나 심지어 야당과의 '결탁설'을 제기하기도 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강성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형성된 여권 내의 이 같은 흐름을 두고 "사법부에 대해서도 처음에는 '서부지법이 그렇다' 그러다가 이제 중앙지법에서 판결나면 '중앙지법도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라며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도 좌파들에 의해서 장악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선관위도 장악됐다' 이렇게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체포된 후에도 계엄의 정당성을 강변하고 있는 윤 대통령을 향해서도 직접적인 비판을 내놨다. 그는 "(대통령이) 공수처에서 조사 받으면서 '계엄은 고도의 정치행위고 이게 검사나 판사에 의해서 판단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셨던 걸로 보도가 났다"며 "이것은 전적으로 잘못된 통치관"이라고 했다.
그는 "민주주의 국가는 삼권분립에 의해서 운영되는데 입법부가 법을 만들고 행정부가 그것을 실행하고 그리고 그 실행된 법이 제대로 된 것이냐에 따라서 사법부의 판단을 받는 것"이라며 "계엄이 사법 판단으로부터 제외된다? 그것은 대통령이 왕이 아닌 이상은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도부를 중심으로 윤 대통령을 옹호하고 있는 국민의힘을 두고도 그는 "전임 지도부를 몰아내고 등장한 다음 지도부는 오히려 윤 대통령을 껴안고 가자는 그런 입장"이라며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지금 당장이야 흥분된 상태이고 그런 (여당의) 반발 같은 것도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 충분히 있다"면서도 "하지만 시간이 지나 (여론이) 냉정해지면 이런 전략으로는 우리가 이길 수 없다"고 평했다.
한편 한동훈 전 대표의 측근으로 꼽히는 김 전 최고위원은 한 전 대표 정계 복귀 시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본인이 결정하실 문제"라면서도 "(한 전 대표는) 정치를 은퇴한 게 아니다. '난 정치 그만하겠다'고 얘기한 적이 없으니까 사실은 복귀라는 말은 적절치 않다"고 말해 정계 복귀 사실 자체는 사실상 긍정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지금 이 상황에서는 조금이라도 어떤 메시지를 내는 것이 오히려 사태를 해결하기보다는, 혹은 사람들의 감정을 가라앉히기보다는 오히려 더 격화시킬 그런 가능성도 있다"며 "때문에 (한 전 대표는) 그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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