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열린 국회교육위원회 AI디지털교과서 검증 청문회에서는 AIDT(이하 AI디지털교과서)에 투자되는 엄청난 예산에 대비해 교육적 효과 검증을 비롯해 부작용이나 실익이 있는지를 따져보지 않고 강행하는 것에 대한 문제가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이날 청문회에서 "AI디지털교과서 도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면서도 재정 문제와 관련해 "전부 지방에서 부담하라고 하는 것에 맹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진선미 의원은 또 "지난 22년 10월 청문회에서 이주호 교육부장관은 강득구 의원이 "AI교육도 보조 개념이냐?"고 묻자 "맞습니다.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해 놓고 1년 후에는 "반대를 막기 위해 시행령 정치를 했다"면서 "교과서 법안을 정비하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2023년에 시행령을 개정해서 23년 10월 17일에 AI디지털교과서의 법적근거를 마련해 법적지위를 부여하는 '시행령정치'를 했다"고 질책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은 "교육부가 별도의 구독료를 지방에 내려줄 것으로 알았는데 그 후 지방재정 교부금으로 대체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된다면 열악한 광주시교육청으로서는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어 교육부에 선처를 구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종훈 경남도교육감도 "지방교육재정으로 감당하라고 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면서 "교육부가 시한을 정해 놓고 밀어 부치는 식으로 진행된 데 대해서는 교육자치 입장에서 문제를 지적하고 싶은 생각이다"고 견해를 밝혔다.
박 교육감은 또 "이렇게까지 예산으로 목을 죄는 것은 과연 교육에 대한 의지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희들은 참담하다"고 말했다.
진선미 의원은 "현 정부 들어 국정 과제에도 없던 것을 시행령을 바꿔 가지고 AI디지털교과서에 교과서라는 법적 지위를 얹었는데 연수교육이라는 미명 아래 벌써 3800억 원이 들어갔다"고 지적하면서 "향후 추계를 해보면 4년 정도 예상할 때 6조 원 정도가 들어가게 된다"면서 "이게 다 지방재정에서 들어가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백범 대전대 석좌교수는 "이전 정부에서 디지털교과서라는 용어를 썼지만 2023년 교과형 도서에 관한 규정이 바뀌면서 지난 정부에서 썼던 디지털교과서라는 용어와 완전히 다른 개념이 됐다"며 "이 AI디지털교과서로 다시 강행된다고 했을 때 시대적 조류나 정부의 방침과 역진하는 현상이 생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지금 서책형 교과서를 쓴 선생님들도 그 교과서 그대로 수업을 하지 않고 자료를 재구성하고 여러 자료를 도입해서 나름대로 교육과정을 구성해서 교사학습 활동을 하고 평가를 한다"며 "마찬가지로 AI디지털교과서를 법적으로 묶어 놓을 것이 아니라 교육자료로 제공하면서 활용도가 높아지고 유용성이 높다고 한다면 교사들도 자연스럽게 사용을 많이 하게 될 것이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주호 장관이 이게 새로운 길이고 리스크를 줄여 나가야 한다고 얘기했는데 맞는 얘기"라면서 "새로운 길이기 때문에 리스크를 줄여 나가면서 예산을 아껴 나가면서 실수를 검증해가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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