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2.3 내란사태 주모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법원 발부 체포영장 집행이 대통령경호처의 물리력 행사에 가로막힌 상황과 관련, '영장 재발부 시 엄정 집행'을 주문하는 한편 경호처를 제지하지 않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를 직무유기 등으로 고발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결국 (체포영장) 시한 내에 윤석열을 체포하지 못했다. 매우 실망스럽다"며 "공수처는 체포영장이 재발부되면 경찰과 함께 만반의 준비를 하고 내란수괴 윤석열을 반드시 체포하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특히 경호처와 극우집회, 국민의힘 국회의원 등이 영장 집행을 물리적으로 저지하거나 그럴 의도를 밝힌 데 대해 "법 집행을 방해하는 자는 그가 누구든 즉각 현행범으로 체포하라"고 경고하며 "무너진 공권력의 권위를 바로세우지 않는다면 범죄자들이 날뛰는 무법 천지가 지속될 것이고, 그 책임의 큰 부분을 공수처가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최상목 부총리는 헌법과 법률을 수호할 의무를 외면하고 끝내 법 집행을 방해한 경호처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무법천지를 만들고 유혈사태를 방임했다"며 "직무유기, 특수공무집행방해 방조에 해당하는 만큼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법률위원회와 '내란극복국정안정특위'는 이날 오후 최 대행 고발 관련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당 법률위는 전날 언론 공지에서 "최 대행은 대한민국의 사법시스템 붕괴를 방치하는 등 권한대행으로서 최소한의 할 일도 하지 않았다"며 고발 방침을 밝혔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원내대책회의에서 "최 대행이 결단해야 한다. 윤석열 체포부터 즉각 협조해야 한다"며 "경호처가 국가 사법질서에 도전하는 일 없이 협조하도록 지시하라. 영장 집행을 막아서는 자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처벌할 것임을 천명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민주당은 전날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국민의힘 의원 40여 명이 모여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겠다고 한 데 대해 "제2의 내란"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내란사태 발발 36일째인 오늘까지도 1호 당원 윤석열에 대한 징계는커녕 내란수괴 윤석열을 비호하고 온갖 꼼수를 부려 탄핵 심판과 수사를 지연시키고 있다"며 "탄핵 반대에 혈안이 된 극렬 극우세력을 부추켜 폭력으로 정당한 법 집행을 막겠다는 선동을 당의 주요 인사들이 앞장서는 것은 물론 온갖 음모론과 새빨간 거짓말, 가짜 뉴스를 앞세운 여론 조작에 열중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박 원내대표는 "김민전 의원은 '탄핵 찬성 집회 참석자는 중국인이 대부분'이라는 말도 안 되는 음모론을 퍼뜨렸고, 국민의힘 미디어특위는 '민주노총이 경찰관을 폭행해 혼수상태에 빠뜨렸다'는 거짓 주장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했다. 김기현 의원은 극우단체 앞에 나서서 '원천 무효인 사기 탄핵이 진행되지 않도록 끝까지 싸우겠다'는 망언을 늘어놓았고, 김민수 대변인은 12.3 비상계엄을 '과천 상륙 작전'이라며 칭송했던 사실이 들통나자 하루만에 사퇴했다"고 실명을 들어 조목조목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들에 대해 "오직 자신들의 이익만 챙길 수 있다면 국민이 분열되고 나라가 망해도 상관없다는 추악한 권력욕"이라고 꼬집었다.
진성준 의장도 "국민의힘이 민의로 선출된 국회의원의 본분을 내팽개치고 제2의 내란을 획책하고 있다"며 "법원이 피의자 윤석열이 제기한 체포영장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소속 40여 명 국회의원들은 체포영장 집행을 막겠다고 한남동 관저로 달려갔다.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도 모자랄 판에 내란 공범을 자임하고 나선 것"이라고 규탄했다.
진 의장은 "도대체 누가 공권력을 무너뜨리고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난동 세력인가"라며 "국민의힘 의원들이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선다면 민주당은 예외 없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공조본도 영장집행을 방해하는 자들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해야 할 것"이라며 "헌법에 따라 국회의원도 현행범의 경우 불체포특권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민의힘은 더는 몽니를 부리지 말고 이성을 되찾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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