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과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을 만나 비공개 면담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사회적 대화'의 필요성을 언급했고, 양대 노총은 정부의 노동존중 정책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법 개정안 통과 이후 중단된 사회적 대화가 다시 물꼬가 트일지 주목된다.
3일 오후 1시45분께 문재인 대통령은 김영환 민주노총 위원장,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과 함께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 출범식에 앞서 비공개 면담을 했다. 이날 면담은 약 20분간 진행됐다.
양대 노총 위원장 "'노동존중사회' 실천하는 모습 보여달라"
이 자리에서 김명환 위원장은 산적한 노동현안에 대해 대통령의 해결의지를 보여 달라고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최저임금 개정안으로 노동존중, 소득주도 성장, 최임 1만 원 정책 자체가 흔들리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며 "특히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특례조항 등 문제 있는 조항은 반드시 재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한 당면한 노동현장 중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 쌍용차 정리해고 문제 등의 해결이 시급하다"며 "관련해서 즉각 노정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해달라"고 촉구했다.
여당 원내대표인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두고도 한마디 했다. 김 위원장은 "최저임금법 개정 때도 그랬고, 지금도 탄력근로제 확대 등 예민한 사안 관련해서 (홍 원내대표가) 노동계를 자극하고 있다"며 "어려운 시기, 누구와 이야기해야 대통령 뜻을 잘 반영된 대화를 할 수 있나. 여기서 분명하게 이야기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도 최근 한국노총이 더불어민주당과 체결한 '최저임금제도개선 및 정책협약이행 합의문'이 지켜지고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이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대통령에게 요구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ILO협약 관련 "내년에는 한국이 ILO핵심협약을 비준함으로써 우리나라가 노동존중사회를 실천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며 "정부의 노동존중사회실현과 소득주도 성장정책은 국민들의 먹고사는 문제와 직결되므로 지속해서 이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꽉 막힌 노사정 대화, 물꼬 트일까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의 노동존중 정책 방향은 흔들림 없음을 강조하며 사회적 대화의 틀을 유지해줄 것을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6.13 지자체 선거 이후 진행하려는 개혁 관련해서 속도를 더 낼 것을 약속했을 뿐만 아니라 쌍용자동차 상황 관련해서 잘 알고 있음을 밝히며 쌍용자동차의 대주주 마힌드라가 있는 인도 방문 계획도 밝혔다. 이외에도 ILO 협약비준 관련해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최저임금법 개정안 관련해서는 해당 부처가 개정된 법안에 대한 보완 대책을 세워나가길 바란다며 사실상 재개정 요구는 거부했다. 또한, 정부가 쌍용자동차 해고자들에게 제기한 손배소 관련해서도 아무런 언급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이번 비공개 면담은 민주노총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구했고, 청와대가 2일 이에 화답하면서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개정안 통과에 반발하면서 최저임금위원회 등 모든 사회적 대화에서 불참을 선언한 바 있다. 지난 30일에는 조합원 8만 명이 모이는 대규모 규탄 집회도 개최하면서 본격 대정부 투쟁 모드를 이어가고 있다.
냉각 분위기 속에서 이뤄진 만남인지라 향후 사회적 대화의 물꼬가 트일 수 있을지가 주목된다. 분위기도 나쁘지는 않다. 이날 면담에서 최저임금 개정안의 재개정 관련해서는 답변을 받아내지 못했으나 그간 민주노총에서 요구해온 '노정 협의'는 성과로 가져왔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과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오후 7시부터 주요 노동현안에 대해 노정 협의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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