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환경운동연합은 2024년도 지역사회에서 쟁점이 된 환경 이슈를 중심으로 전북 7대 환경뉴스를 발표했다.
23일 전북환경운동연합은 전북환경운동연합 운영위원회를 열고 올 한해동안 언론 보도 비중, 시민 관심도, 사회적 파장, 환경문제의 상징성, 향후 제도변화의 필요성을 반영해 7대 환경잇슈를 선정했다.
전북 7대 환경뉴스로는 △전주시 도시계획조례 규제 완화, 환경단체 자연녹지 난개발 우려 △한빛원전 1·2호기 수명연장에 들끓는 반대 여론 △전주천 벌목과 준설 주민감사, 일방적 사업추진으로 행정 불신 초래 결론 △신정읍 - 신계룡 345kV 송전탑 건설, 주민과 환경단체 반대 △국립공원 1호 지리산국립공원 훼손 우려, 산악열차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반려 △전주시·완주군 청사 내, 1회용 컵 95% 이상 사용 △팔복동 천일제지 SRF사용시설 건축허가, 주민과 환경단체 반발 등이다.
7대 뉴스에는 선정되지 않았지만 △새만금 상시해수유통 및 생태계 복원 여론 확산 △대한방직 공공기여 산정, 시민의 이익과 도시계획 공공성 측면에서 낙제점 △리사이클링센터의 가스 폭발 사망사고, 환경기초시설 공공에서 안전하게 관리해야 등이 추가로 주목할 만한 환경 이슈로 검토되었다.
전북환경운동연합 이정현 공동대표는 “우범기 전주시장 취임 이후 지역 내 환경 거버넌스가 무너지고, 견제 장치 없이 개발 중심의 정책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며 “용적률 상향, 자연녹지 규제 완화, 고도지구 대폭 해제 등 도시계획조례 규제 완화로 환경 보전과 도시 개발의 균형이 무너질 위기"라고 지적했다.
전주시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으로 난개발 우려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으나, 후속 및 보완 대책이 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문지현 사무처장은 “전주시가 법과 조례를 무시하고 전주천 버드나무 벌목과 준설을 일방적으로 강행한 것이 주민감사를 통해 사실로 밝혀졌다”며 “전주시장은 공개 사과하고 전북특자도 감사위원회가 제시한 생태하천계획 수립 조치를 즉각 이행하라”고 강조했다. 전주시는 사회적 파장이 컸던 벌목과 준설 관련 주민 감사 결과로 공무원 3인 훈계와 기관 경고가 내려졌음에도 아직도 입장을 내지 않았다.
유영진 공동대표는 “새해에는 윤석열 탄핵을 이뤄내고 경제 성장과 국가 중심적 시각에서 벗어나 환경권의 강화, 기후 정의 실현, 미래 세대의 권리 보장, 자연과의 공존 명문화, 식량의 안정적 공급과 생태 보전, 동물 보호 등 더 나은 민주 생태 사회의 방향을 헌법에 담아야 한다”며 “그 시작은 지역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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