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서울중앙지검 지휘부 탄핵 추진'에 대해 검찰에서 집단 반발을 한 것을 두고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무슨 조폭도 아니고 뭐 하는 건가"라며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박 의원은 28일 SBS라디오에 출연해 "검찰권을 그렇게 쓰라고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권한이) 주어진 게 아니다. 정신 좀 차리라고 부장검사들한테 말씀드리고 싶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검찰을 두고 "한두 사람의 어떤 직무가 정지된다. 그래서 검찰 전체가 무슨 권한이 정지되고 직무가 정지되고 소추권이 축소되고 그런 식으로 자기들 문제에 관해서는 그렇게 동병상련같이 벌떼처럼 일어난다"며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검찰권을 비례적으로 적정하게 국민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적정하게 잘 사용하는 것,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나지 않는 것, 인권침해는 최소한으로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깊은 천착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왜 자기 문제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벌떼처럼 일어나는가"라고 반문하며 "나라를 위해서 한번 벌떼처럼 한번 일어나 보라"고 꼬집었다.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33명은 27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 방침 관련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입장'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탄핵은 고위공직자의 직무상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있는 경우에만 극히 예외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헌법의 기본 정신이자 가치"라며 "(헌법·법률 위반이 없는 검사들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 시도는 헌법의 기본 가치를 훼손하고 법치주의를 형해화하는 위헌·위법적 시도로서, 검찰 내부의 지휘 체계를 무력화하고 본질적 기능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전 코바나컨텐츠 대표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고 있다. 탄핵안은 다음달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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