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외교·안보 및 민생 등 현안에 대한 메시지에 주력했다.
이 대표는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일인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정부의 처참한 외교로 사도광산 추도식이 강제동원 피해노동자 추모가 아니라 일본의 유네스코 등재 축하 행사로 전락했다"며 정부의 외교 대응을 지적했다.
이 대표는 "해방 이후 최악의 외교 참사다. 1500여 명의 조선인 강제노동은 사라지고, 대한민국 정부 스스로 일본의 식민지배를 정당화한 최악의 외교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며 "그동안 참 많이 퍼주었다. 독도도 역사도 위안부도 강제동원도 군사협력도 퍼주었다"고 말했다.
이어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앞두고 있다"며 '일본 정부의 역사 왜곡과 그에 부화뇌동하는 한국 정부의 굴욕외교가 계속되면 미래지향적이고 정상적인 한일관계는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는 "전쟁 종전을 둘러싼 시계도 빠르게 돌아가고 있다"며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정책 방향에 어긋나게 국회 동의 없이 (전쟁에) 빠져들거나 남북관계를 증폭시키는 외교적 오류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종전이 실현되면 한반도 평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기에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노벨평화상 추천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도 했다.
이 대표는 또 윤석열 정부의 재정정책 기조를 비판하며 '허장성세'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꺼져가는 불씨를 살리고 민생 회복을 위해서는 적극 재정 기조로의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초부자 감세를 강행하면서 양극화를 완화하겠다는 이런 국정 목표를 소위 '허장성세'"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말이 아니라 행동하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예정된 본인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선고에 대해서는 별도 언급을 하지 않았다. 그는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이 심경을 묻자 "특별히 할 말이 없다. (재판부가) 법과 상식에 따라 하지 않겠나"라고만 했다. 비공개 최고위원회에서 당부 말씀을 남긴 게 있는지 묻는 질문에도 "이제 그만하자"며 말을 줄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이날 오후 2시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진행한다. 이 대표는 2019년 2월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검찰 사칭' 사건과 관련해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 김진성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이날 이 대표의 재판에 대한 발언은 하지 않았다. 대신 '채해병 특검법'과 '명태균 녹취'를 고리로 정부여당을 겨냥했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금요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채해병 순직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환영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관계자들이 여전히 진실을 감추고 있다. 분명한 것은 대통령의 격노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됐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국정조사로 채해병 순직 사건의 진상을 반드시 밝혀내겠다. 수사외압의 실태를 투명하게 밝혀내고 죄를 지은 자는 합당한 처벌을 받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연일 공개하고 있는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 관련 녹취에 대해서도 "희대의 국정농단 의혹을 특검으로 밝혀야 한다"며 "윤 대통령이 자신과 김건희 국정농단 의혹을 감추기 위해 김건희 특검을 거부한다면 국민의 분노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이라고 했다. 이어 "특검 수용 외에 이 난국을 해소할 다른 길이 없다는 현실을 자각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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