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이 노인돌봄 간편식 지원사업에 5년동안 특정업체의 쌀국수만 지급한 것으로 알려져 '특혜'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 21일부터 시작된 제271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노인 돌봄 간편식 지원사업에 대해 김지숙 의원(진보당)이 집행부를 상대로 군정질문을 하며 이같은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해당업체가 민선3기 임호경 전 화순군수가 운영하는 A업체로 알려져 '특혜' 의혹을 넘어, 회사 설립 당시 신청 자격에 따른 보조금법 위반 논란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태다.
화순군은 지난 2020년부터 저소득 홀로 사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결식 예방과 지역농특산물 가공식품 판매 촉진 등을 위해 노인 돌봄 간편식 지원사업을 운영중이다.
노인들의 안부를 살피면서 주 2회 이상 간편식을 제공해 결식을 예방하겠다는 취지의 사업이다.
화순군의 간편식 지원은 2023년까지 수행기관이 매 분기 공고를 통해 납품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다 올해부터 화순군이 일괄적으로 납품업체를 선정하고 있다.
하지만 화순군이 임 전 군수가 운영중인 A업체의 쌀국수만 제공하고, A업체 매출 또한 대부분 화순군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특혜 시비가 그동안 끊이지 않았다.
김지숙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A업체는 2020년 6760만원, 2021년 2억9000만원, 2023년 5억2800만원, 2024년 5억5600만원 등 최근 5년간 19억2500만원 상당의 쌀국수를 화순군에 납품했으며, 이는 A업체 매출의 80%를 차지하는 수치다.
김지숙 의원은 군정질문을 통해 "화순군이 홀로사는 노인들에게 지원하는 간편식이 5년간 특정 업체의 쌀국수만 지원하고 있다"며 "다른 대체식품이 있음에도 쌀국수만 지원하는 것은 특혜로 비쳐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화순군은 해당 쌀국수 납품업체가 가지고 있는 특허가 기름에 튀기지 않아 노인들이 먹기에 편하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대용품이나 대체식품이 없는 것이 아니다"며 선호도에 따라 개선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안에 대해 명백히 규명하고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특혜 의혹이 불거진 만큼 자체감사를 통해 절차상 문제 등이 없는지 가려야 한다"고 전반적 감사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최초 간편식 납품업체 선정시 화순군에 소재지를 둔 사업장으로 제한했고. 해당 쌀국수 업체만 참여하면서 쌀국수를 납품하게 된 것"이라고 해명하고, "선호도 조사 등을 통해 어르신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토록 하겠다"고 답했다.
구복규 군수는 "적법한 절차를 통해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김지숙 의원의 자체감사 요청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취했다.
한편, 임호경 전 화순군수가 운영하고 있는 A업체는, 2014년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쌀 소비 감소로 인해 정부가 각 지자체에 쌀 소비 촉진을 촉구하고 있을 당시 설립된 회사다.
지난 2015년 정부가 추진했던 '친환경식품제도 및 가공 확충 지원 사업'에 화순군이 공모해 선정된 보조금 사업으로 설립됐으며, 당시 화순군수가 임호경 전 군수에게 사업을 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식품제조업 실적은 물론 관련 법인조차 없었던 임 전 군수가 보조 사업을 받게 돼 자격 논란 또한 이어져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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