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항공본부,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산림분야 규제혁신 대표사례 소개 및 지역주민과 임업인 대상 의견 청취

산림청 산림항공본부(본부장 고기연)는 1일 원주 소금산그랜드밸리 일원에서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

이번 지원센터는 올해 2회차 진행하는 것으로, 산림청 직원이 직접 현장에 나가 지역주민 및 임업인들과 소통하며 규제 개선사항 발굴뿐만 아니라 2023년 산림청 규제혁신 대표사례를 홍보했다.

ⓒ산림항공본부

2023년 대표사례로는 ▲임업직불금 종사일수 완화 ▲ 국유임산물 무상양여 신청·대출 기준 완화 ▲산지전용허가 관련 이중규제 개선 등이 있다.

임업직불금은 종사일수가 90일이 지나야 지급 대상으로 선정됐던 것을 60일로 완화했다.

국유림 대부료가 50만 원이 초과하는 경우, 기존에 연 6회까지만 분할납부가 가능했지만, 연 12회로 분할납부가 가능하게 됐다.

또한, 이번 행사는 규제혁신 지원센터와 더불어 기아(주) 특수사업부 직원들과 합동 산지 정화 활동과 산불 예방캠페인도 함께 실시했다.

고기연 산림항공본부장은 “한걸음 먼저 다가가는 적극행정으로 지역주민과 임업인들의 삶을 바꾸는 규제혁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형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