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민생경제 회복과 서민생활 안정에 중점을 둔 2025년도 예산안을 7조 5783억원 규모로 편성해 1일 도의회에 제출한다.
전년 대비 5.1% 증가한 규모로, 2024년 예산 증가율(2.07%)의 2배를 상회하는 재정운용이다.
제주도는 고물가․고금리 장기화로 인한 서민경제 어려움 해소와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어려운 재정여건 가운데서도 재정지출을 확대했다.
예산 규모를 보면 일반회계는 전년 대비 3480억 원(5.99%) 증가한 6조 1619억원으로 편성됐다. 공기업특별회계는 1076억원 늘어난 반면, 기타특별회계는 877억원 감소했다.
경기침체기에 과감한 재정 투입으로 지역경제의 역동성을 살리도록 지방채 발행을 전년 대비 200억원 늘어난 2200억원으로 책정했으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900억원과 지역개발기금 400억원을 추가 활용하기로 했다.
또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보조사업 운영평가, 주요 재정사업 평가 등을 통해 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철저히 검증했다.
분야별 예산편성에서 주목할 점은 환경 분야 예산이 전년 대비 1067억 원 늘어나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고, 사회복지 분야가 937억 원 증가로 그 뒤를 이었다.
특히 문화(문화예술+문화재) 분야는 지역문화 진흥과 유산 가치 제고를 위해 2023년 수준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편성했다.
건설경기 활성화와 설비투자 촉진을 위한 자본지출 예산은 전년 대비 12.08% 증액해 지역 내 투자 촉진과 일자리 창출을 도모한다.
제주도는 5대 투자 중점 분야로 ▷경제활력 지원 ▷복지안전망 고도화 ▷제주가치 극대화 ▷녹색성장 대전환 ▷일상이 행복한 삶을 선정했다.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시설 개선 및 경영안정 융자지원을 170억원에서 345억원으로 두 배 이상 확대하고, 장기분할상환 보증을 위해 20억원을 새로 투입해 상환 부담을 낮춘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탐나는전 이용자 포인트 적립 지원도 90억원에서 140억원으로 늘린다.
전국 최초로 농산물 자율적 수급안정 지원센터를 본격 운영(27억원)하고, 수산양식 분야에서는 고수온 피해 예방과 생산기반 강화를 위해 액화산소 지원, 저온친환경 위판장, 넙치 중간육성 시설 등 신규사업에 83억 원을 투입한다. 양식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 사업을 295억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물류산업 육성을 위한 제주-중국 간 신규 물류항로 개설에 필요한 국제화물 유치 지원, 하역장비 운영, 초기 운항손실 보전, 통관시설 구축 등에 89억원을 신규 투자한다. 취약계층 지원 강화를 위해 경로당 급식 확대를 위한 실태조사(0.5억원)를 새로 실시하고, 저소득가정 아동 급식 단가를 9000원에서 9500원으로 인상(137억원)한다.
기존 국비 지원(19~34세)에서 제외된 35~39세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월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지원하는‘제주청년 희망충전 월세 지원’사업(9억원)을 새로 시행한다. 친환경 에너지 전환을 위해 그린수소 생산기지 운영지원에 20억원을 신규 투입하고, 친환경 순환경제 구축을 위해 사용후 배터리를 활용한 제품을 농촌 및 취약계층에 보급(12.8억원)하는 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해 초중고 학생 대상 미래 신산업 인재양성 사업(23억원)을 신설하고,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1학생 1스포츠’ 교육 프로그램(7억원)을 새롭게 운영한다.
세입예산은 ▷지방세 1조 9311억원(↑573억) ▷세외수입 1928억원(↑33억) ▷지방교부세 1조 8888억원(↑156억) ▷국고보조금 등 1조 5798억원(↑1,567억) ▷지방채 1400억원(↑40억)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4294억원(↑1111억)으로 구성됐다.
지방세입은 소비 개선 기대감과 부동산 시장 정체 등을 고려해 전년 대비 573억원(↑3.1%) 증가한 1조 9311억원을 편성했다.
세외수입은 특별한 징수 여건 없이 전년 대비 33억원(↑1.7%) 증가한 1928억원을 편성했다.
지방교부세는 2025년 정부 예산안을 반영해 전년 대비 156억원(↑0.8%) 증가한 1조 8888억원을 책정했다.
국고보조금 등은 정부의 재정 효율화 기조에도 불구하고 역대 최대 규모를 확보해 전년 대비 1567억원(↑11.0%) 증가한 1조 5798억원을 편성했다.
지방채는 2026년까지 관리채무비율 18% 수준을 목표로 적정 수준인 14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기로 했다. 이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과 재정투자사업 등의 재원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증가와 재정여력 확충을 위한 예수금 수입(통합재정안정화기금+지역개발기금=1350억원) 등을 반영해 전년 대비 111억원(↑4.1%) 증가한 2789억원으로 편성했다.
특별회계 총규모는 1조 4164억원으로 전년 대비 199억원(↑1.42%) 증가했다. 이 중 상·하수도와 공영버스 공기업 특별회계에 6736억원, 기타 15개 특별회계에 7428억원을 배정했다.
최명동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세수 결손과 의무지출 증가 등 재정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지만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안정에 중점을 두고 적극적으로 재원을 투입했다”며 “도민의 삶이 빛나는 행복한 제주를 만들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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