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 개입 정황이 담긴 윤석열 대통령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의 통화 녹취를 놓고 여야가 각각 '조작 가능성'과 '탄핵을 고려할 행위'라고 주장하며 파열음을 냈다.
1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진행된 대통령실 대상 국정감사에서,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현기환 전 수석이 공천개입 의혹에 무죄 판결을 받은 대목을 거론하며 "단순한 의견 개진은 당원으로서 문제될 게 없다는 것"이라고 항변했다.
윤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 전날인 2022년 5월 9일 발언은 당선인 신분으로 한 말이고, 공무원 신분으로서도 단순 의견 개진은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는 것이다. 공천개입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정 실장은 "항소를 하지 않아서 그냥 유죄가 확정된 케이스"라고 했다.
그러나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녹취를 통해 김건희 카르텔 범죄 혐의가 낱낱이 밝혀졌으며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김영선 공천의 확정 시점에 이르기까지 윤 대통령의 당내 공천에 대한 위법한 개입 및 영향력 행사가 유지됐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며 "공직선거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명백히 탄핵 사유에 해당된다"고 했다.
그는 또 "명태규 씨로부터 선거 여론조사 내용을 보고받았음에도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정치자금법에 위반되는 것이고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 실장은 "일방적 주장이고 일방적인 법리해석"이라며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정 실장은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과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천 의원이 "(대통령실은) '법률적으로 문제없다'는 말만 하는데, 대통령이 국민 앞에 정치적·도의적인 책임을 먼저 져야 하는 것 하니냐"라고 따지자 정 실장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사안에 대한 문제인지 따져봐야 한다"고 맞섰다.
특히 정 실장은 "김영선 공천은 천하람 의원도 잘 알지 않나. 이준석 당시 당(국민의힘) 대표가 아무 문제 없다고 얘기하고 있다"며 "이 대표한테 물어보라"고 했다. 또 이준석 의원이 과거 명 씨와 칠불사에서 만난 점을 언급하며 "홍매화 심었잖아요"라고도 했다.
이 과정에서 천 의원이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19%로 하락한 점을 꼬집자 정 실장은 "개혁신당 지지율이나 생각하라"고 맞불을 놓기도 했다. 이후 정 실장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한발 물러났다.
정 실장은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에 관한 민주당 고민정 의원의 질의에도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필하는 사람으로서 너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면서도 "다른 나라의 경우 기시다 총리도 계속 15% 내외였고 유럽에도 20%를 넘기는 정상들이 많지 않다"고 사족을 달았다.
이날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은 '소리규명연구소'가 밝힌 감정 결과를 언급하며 "공개된 녹취 내용이 크게 세 구간에서 편집 조작된 것으로 보인다"며 "제대로 따져보라"고 정 실장에게 주문했다.
그러면서 "공천 개입이라는 것이 분명하게 뭔가 증거가 있어야 한다"며 "이상한 녹취록 하나 가지고, 그것도 조작된 흔적까지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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