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조정은 불가능하다고 재확인했다. 의대생 휴학 승인을 대학 자율에 맡기기로 한 데 대해서는 '동맹휴학 수용은 아니'라면서도 휴학을 승인한 대학을 문제 삼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교육부 관계자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조정 가능성에 대해 "논의는 (여야의정 협의체 등) 테이블에서 할 수 있지만 가능하지 않은 옵션"이라고 말했다. 이어 "2주 뒤(11월 14일)가 대학수학능력시험"이라며 "2025학년도 정원 재조정은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교육부가 내년도 복귀가 전제조건이라던 입장을 철회하고 의대생 휴학 승인을 대학 자율에 맡긴 것이 사실상 동맹휴학 승인 아니냐는 질문에는 "정부 입장에서 동맹휴학은 수용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동맹휴학 여부는 대학이 자체적으로 명료하게 진행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학생이 동맹휴학에 대한 뜻이 확고하다면 당연히 휴학 승인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 관계자의 말을 뒤집으면, 휴학을 신청한 의대생이 개인 사유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대학이 이를 인정하면 교육부 개입 없이 휴학 승인이 가능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 명시적으로 동맹휴학을 승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의사단체의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독려를 위해 '묵인'하는 셈이다.
교육부가 강제하지 않아도 올해 1, 2학기를 휴학한 의대생들의 복귀가 내년 3월경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다수 대학이 학칙에서 3학기 연속 휴학을 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내년에는 증원된 인원을 합해 기존 인원보다 4500명 가량 많은 최대 7500명이 1학년 수업을 받게 돼 제대로 된 교육이 이뤄지기 어렵다는 우려도 나온다.
의대생 과밀 현상 해소책으로 교육부는 앞서 의대 학사과정을 1년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비판이 일자 강제사항이 아니라고 수습했다. 이날도 교육부 관계자는 의대 학사과정 단축을 "모든 대학에 강요하는 게 아니"라며 "대학이 원하면 5년이든 5.5년이든 5.7년이든 압축해 교육과정을 개설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의 이날 간담회 직후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여야의정 협의체 운영이 아닌 2025년 의대 증원 철회를 강조하는 취지의 글을 페이스북에 남기며 강경 입장을 유지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역시나 정부의 계획은 이토록 어설프다. 5년이었다가 이제는 5.5년인가"라고 의대 학사과정 단축과 관련한 교육부 입장을 비판한 뒤 "정상적인 교육을 하려면 25년도 (의대) 입시부터 모집 정지하는 것이 맞지만, 대통령의 고집으로 25년도 입시를 강행한다면 26년도 모집 정지는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밑도 끝도 없이 여야의정협의체만 부르짖는 국민의힘 한동훈 당 대표의 생각이 궁금하다. 협의체에서 논의를 하겠다면 당 지도부 차원에서는 2025년 의학 교육 정상화와 모집 정지에 대해서도 이미 입장을 정리했을 것"이라며 "총선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눈치만 보며 대화나 하자는 속없는 이야기만 할 거라면, 결국 시간만 축내며 파국을 기다리는 윤석열 대통령과 다를 게 뭔지 모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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