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 주민들, 동복천 기후대응댐 강력 반발…의견수렴회 무산

사평면 대책위 "의견수렴 보다 주민 요구조건 충족이 우선"

▲화순군 사평면 장선마을에 게첨된 기후대응댐 반대 현수막.2024.09.20ⓒ프레시안

전남 기후대응댐 선정지역 3곳(순천시, 강진군, 화순군) 중 순천과 강진에서는 비교적 순조롭게 주민설명회가 진행된 반면 화순군 동복천댐은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로 의견수렴회가 무산되는 등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다.

28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 기후대응댐 3곳은 용수전용댐 1곳(화순군 동복천댐)과 홍수조절댐 2곳(순천시 옥천댐·강진군 병영천댐)이 추진되고 있다.

순천시 옥천댐과 강진군 병영천댐은 지난 22일 환경부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안을 통해 후보지로 확정이 된 상태다. 강진군의 경우 반대 의견 없이 순조롭게 주민설명회를 마쳤고 순천시 옥천댐은 주민설명회에서 지방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요구하면 수용하겠다는 일부 반대 의견이 있었으나 후보지 선정이 완료된 상태다.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는 순천시 권한인만큼 시의 입장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전남 화순 동복천댐에 대한 주민 반발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화순 주민들은 요구 조건이 먼저 충족되어야 의견수렴회 등을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28일 오후 사평면 복지회관에서 열릴 예정인 주민의견수렴회가는 주민 반대로 잠정 보류된 상황이다.

장태수 기후대응댐 사평면 대책위원장은 "사평면은 이미 3개의 댐이 들어서 주민들이 고통받았다"면서 "댐을 짓기 전에는 보따리를 풀듯 온갖 약속들을 다 하지만 정작 짓고 나서 나 몰라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주민 대다수가 농업에 종사하는 만큼 댐 수몰로 생계를 잃을 가능성이 크고, 기존 댐으로 이미 안개 등으로 농가 피해와 건강 악화에 시달리며 고통받고 있다"면서 "전남도 신설 댐 조례제정 건의, 댐 피해 보상 현실화, 수몰지역 이주택지 단지 조성 등 요구사항이 선결조건이다"고 강조했다.

전남도는 동복천댐 건설에 찬반이 갈리는 만큼 주민들의 합의가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또 집회신고 등 반대가 있다면 주민의견수렴회 등을 무리해서 진행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오늘 예정된 주민의견수렴회도 댐 반대 주민들이 집회신고를 하겠다고 해 취소됐다"며 "집회신고가 계속되면 무리하게 진행하지는 않을 계획이다. 11월 말쯤 발표 예정인 수자원관리계획에 후보지로 반영되지 않는다면 (안이) 변경되거나 절차가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궐기대회처럼 들고 일어서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찬성과 반대가 섞여 있는 상황이다"면서 "절차가 있기 때문에 반대 측 요구사항을 바로 들어줄 수는 없지만 주민들이 댐 관련 설명을 들을 기회가 필요하다. 계획이 됐다고 해서 바로 추진되는 것도 아니고 기본구상을 하고 타당성 조사를 하는데 2~3년이 소요된다. 이때 충분한 협의를 통해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조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화순 주민들은 정부의 일방통행을 지적하기도 했다.

화순군에 거주하는 장모씨(62)는 "올해도 댐과 이상기후로 작황이 좋지 않아 걱정이다"면서 "그마저도 수몰되면 삶의 터전이 사라지는데, 주민들과 상의 없이 먼저 후보지를 발표하는 것이 말도 안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 7월30일 기후대응댐 건설계획을 발표해 전국 14곳의 후보지(안)를 선정했다.

지난 22일 환경부가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안 공문을 통해 밝힌 댐 신설 후보지으로 선정된 10곳은 경기 연천군 아미천, 강원 삼척시 산기천, 경북 청도군 운문천, 김천시 감천, 예천군 용두천, 거제시 고현천, 경남 의령군 가례천, 울산 울주군 화야강, 전남 순천시 옥천, 강진군 병영천이다.

후보지에서 제외돼 후보지(안)으로 보류 중인 4곳은 강원 양구군 수입천댐, 충남 청양군 지천댐, 충북 단양군 단양천댐, 전남 화순군 동복천댐이다.

해당 지역은 지자체의 건의 없이 정부에서 후보지로 발표했던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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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현

광주전남취재본부 김보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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