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금투세는 1400만 개미투자자를 위해 도입된 것이다. 이제 개미투자자 그만 팔아먹으십시오"라고 일갈했다.
진 의장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말끝마다 '1400만 개미투자자' 운운하며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투세는 후진적인 우리 금융세제를 선진화하고 소액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자는 것"이라고 그는 강조했다.
민주당은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당론 결정을 지도부에 위임했다. 당 지도부는 국정감사가 끝난 뒤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
금투세는 주식,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해 얻는 수익에 매기는 세금이다. 국내 주식과 국내 주식형 공모펀드의 경우 손익을 통산해 연 5000만 원을 초과한 금액, 해외주식·채권·채권형펀드·파생상품 등 그 외 자산투자엔 250만 원을 넘는 금액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한다.
진 의장은 " 투자손익 여부를 떠나 주식을 팔기만 하면 부과되는 증권거래세를 없애고, 한 해 5000만 원이 넘는 투자 이익을 내는 사람에게 그 초과분에 대해서만 투자소득세를 내도록 하자는 것이 금투세"라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상품별로 손익을 통산하고 과거의 손실을 5년간 이월공제하도록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앞서 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더 이상 좌고우면 하지 말고 깔끔하게 (금투세) 폐지하자. 다수의 투자자가 원하고 국민이 편안하면 된다"며 "금투세 자체가 주식 시장에 직접 영향을 준다고 단정할 수 없지만, 투자자 심리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임은 분명하다"며 폐지를 촉구했다.
민주당 집권플랜본부 총괄부본부장인 김병욱 전 의원도 이날 회의에서 "국민 개개인의 부의 증대에 초점을 맞추겠다. 부의 증대를 적극 장려하겠다"며 "금투세를 시행하지 않고 자본시장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상법 개정 등 법적인 환경을 조속히 정비하겠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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