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사람에 충성 않는다던 대통령, 유독 여사에만 충성…도저히 이해 안돼"

"대통령 못하면 여당이라도 결단"…韓에도 "독대가 중요한 게 아니다" 일침

윤석열 대통령의 이른바 '쌍특검법' 거부권 행사에 대해,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이 "본인과 배우자의 혐의에 관한 특검법에 이해당사자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상식에도 맞지 않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정신에도 어긋난다"고 정면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2일 SNS에 쓴 글에서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던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을 또 거부했다"며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던 대통령이 유독 여사에게만 충성하는 모습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고 꼬집었다.

유 전 의원은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주가조작, 공천개입, 국정개입 등 온갖 의혹들은 사과 한 마디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라며 "'대통령께서 대리 사과하셨으니 국민 너희들이 이해해'라고 아부꾼 총리가 아무리 떠들어대도, 디올백 수수 장면은 온 국민의 뇌리에서 지워지지 않는다"고 한덕수 총리의 <조선일보> 인터뷰를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권익위가 뭉갰고, 검찰이 불기소했다고 해서 없던 일이 된다면 그건 민주공화국이 아니다"라며 "거짓의 증거들이 속속 드러난 주가조작 사건도 그동안 검찰이 기소하지 않고 뭉갠 사실만으로도 특검의 사유는 충분하다"고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강경한 목소리를 냈다.

또 그는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도 "(이는) 한동훈 대표가 국민에게 약속하고 당대표가 됐던 법"이라며 "그러나 한 대표는 본인의 약속을 뒤집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말 한마디 못하고 있다. 독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고 옳은 일을 위해 행동하는 게 중요한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는 "나라의 존망이 위태로운 이 때, 우리는 김건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에 발목이 잡혀 아무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며 "과감하게 결단해야 한다. 대통령이 못하면 여당이라도 결단해야 한다"고 해 눈길을 끌었다.

▲ 유승민 전 의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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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훈

프레시안 정치팀 기자입니다. 국제·외교안보분야를 거쳤습니다. 민주주의, 페미니즘, 평화만들기가 관심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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