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가 오는 2026년 정원도시박람회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시의회가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시키면서 제동이 걸렸다. 시의회는 재정 여건 악화와 준비 미비 등을 이유로 예정보다 1년 늦은 오는 2027년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그러나 이는 2026년 전국동시지방선거와 무관하지 않다는 시각이 많아 지역 경제 활성화 보다는 오히려 정치 싸움으로 번질 우려까지 낳고 있다. <프레시안>은 세종시의회의 정원도시박람회 개최 예산 삭감을 둘러싼 집행부와 시의회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한다. /편집자
글 싣는 순서
①연이은 재정 악화에도 강행되는 정원도시박람회…지역경제활성화 위한 신호탄인가
②시의회의 반대…정당간 싸움으로 전락될 우려
③시민을 위한 행정과 정치는 무엇인가
세종시에는 대규모 그룹의 자회사 또는 공장이 없어 아파트 신축에 따른 취·등록세가 지방세 수입원의 주를 이루었다.
그러나 지난 2017년 문재인 정부가 DTI(총부채상환비율) 및 LTV(주택담보인정비율)을 강화하면서 세종시에 공동주택을 지으려던 건설회사들은 신축 계획을 보류하거나 취소하기에 이르렀다.
이로 인해 세종시의 세수는 급격하게 감소했으며 시는 이를 메꾸기 위해 지방채를 발행했다.
<프레시안>이 세종시로부터 제공받은 ‘2019년~2024년 지방채 발행규모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9년 세종시의 지방채 발행규모는 지방채 발행 한도액 749억 원 중 300억 원으로 40.05%의 지방채 발행률을 보였으며 2020년에는 한도액 745억 원 중 735억 원을 발행해 발행 한도액의 98.66%를 발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2021년에는 발행 한도액 699억 원 전액을 발행해 지방채 발행률 100%를 채워 가장 높은 지방채 발행률을 보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어 지자체 단체장이 교체된 2022년에는 지방채 발행 한도액 637억 원 중 162억 원을 발행해 25.43%의 지방채 발행률을 보였으며 2023년에는 지방채 발행 한도액 752억 원 중 7억 5000만 원만 지방채를 발행해 가장 낮은 0.1%의 발행률을 기록했다.
올해에는 지방채 발행 한도액 796억 원 중 406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 51.01%의 발행률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세종시가 매년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고 심지어 지방채 발행 한도액 100%까지 발행해야만 하는 것은 타 도시와 달리 대규모 공장이나 대그룹 회사를 유치하지 못해 지방세 수입 저조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제로 충북 청주시의 경우 SK하이닉스로부터 거둬들이는 지방세가 연간 2800억 원으로 지방 재정 확충에 큰 도움을 주고 있어 대조를 보이고 있다.
그동안 세종시도 안정적인 지방세수 확충을 위해 지역 내 산업단지에 대규모 공장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해왔다.
그러나 대기업에서 공장 이전을 결정한다 해도 공업용수와 전기 부족으로 인해 유치할 수 없어 인프라 구축이 선행돼야 하는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최민호 세종시장은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대안 중 하나로 정원도시박람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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