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군산시가 지역 내 거주하는 취약계층에 안정적인 주거를 위해 정책을 개발해 운영한다.
군산시에 따르면 올해 총 1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 지원 강화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먼저 시는 결혼과 출산을 준비하는 신혼부부를 위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진행한다.
신혼부부가 주택 마련 시에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최대 2%인 연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주택가격 불안정 및 대출금리가 크게 오르면서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인 만큼 이 사업은 신혼부부가 집을 마련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원 대상은 부부 모두 군산시에 거주하고 혼인신고 5년 이내인 신혼부부와 부부 합산 연 소득 8,000만 원 이하, 전세자금 용도로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무주택자로 임대보증금 3억 원 이내,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에 신청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가구가 해당된다.
단,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분양권 당첨자’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다음으로 최근 들어 전세 사기, 역전세 현상 등으로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을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해당 사업은 전세 피해로 인한 직격탄을 가장 많이 입는 계층이 취약계층이라는 판단하에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세부적으로는 취약계층이 보증기관에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통해 취약 주거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상은 신청일 기준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했으며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의 청년과 신혼부부, 무주택 임차인이 해당된다.
신청 대상은 ▲청년(만18세~39세)은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 ▲신혼부부(혼인신고 7년 이내) 연 소득 7500만 원 이하 ▲그 외 신청인 무주택 임차인은 연 소득 6000만 원 이하만 가능하다.
이때 외국인과 재외국민, 주택소유자는 지원에서 제외되며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역시 지원을 받을 수 없다.
군산시 관계자는 “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이 취업과 결혼, 출산율 증가 등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 더욱 다양한 주거 안정 정책을 개발하여 시민들이 더욱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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