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대학 입시 수시모집이 9일 시작된 가운데, 2025학년도 의대 증원 계획안을 정부가 유예하지 않을 경우 여야의정 협의체 가동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의료계가 경고했다.
김성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대변인은 이날 오전 문화방송(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용산에서 내년도 증원 논의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는데, 이러면 여야의정 협의체는 가동이 안 되는 것이냐'는 질문에 "저희가 볼 때는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현재(2025학년도 증원 계획이) 잘못된 건데 '이미 시기가 조금 지났으니 그건 그냥 그대로 가고 그 뒤부터 얘기하자', 이게 사실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며 "내년에 교육이 과연 제대로 될 것인가 하는 게 저희 교수들이 가장 큰 걱정"이라고 했다.
전날 대한의사협회는 올해와 내년 의대 정원을 중단하고, 2027년 이후로 의대 증원 논의를 미루자고 제안했으나 대통령실은 "논의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증원 유예가 불가능한 이유에 대해선 "당장 내일이 2025학년도 수시 원서 접수"라며 "(증원 유예는) 한마디로 현실성이 없다"고 했다.
'현실성이 없다'는 대통령실의 지적에 대해 김 대변인은 "반대로 저희가 질문할 수밖에 없는 게 2025학년도 정원을 얘기할 때는 원래 2023년에 얘기해야 된다. 2024년 2월에 발표하면 안 되는 것"이라고 정부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입시에 관해서는 사실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는 변경할 수 있는 예가 최근에도 있었다. 코로나 상황에서도 입시가 2주가 미뤄진 적 있다"고 부연했다. 입시 일정을 미루고서라도 의대 증원 문제를 재논의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김 대변인은 현재의 혼란상이 정부의 일방적 의대 증원 정책에 기인한 것이므로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했다. 그는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인 거는 국민들께서도 다 아시지 않나.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이 (정부의 의대 증원 발표 전인) 6개월 전에는 없었다"면서 "정책을 밀어붙인 총책임자로서 대통령께서 국민들께 사과하는 게 맞다"고 했다.
이어 사과 형식에 대해선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예를 들어서 정책입안 책임자라든가 아니면 국민들한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한 정부의 책임자, 이런 분들의 문책 이런 것도 포함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각 지역 의사회들은 "의료계와 대화에 최소한의 진정성이 있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 막말, 실언을 일삼은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 박민수 차관,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을 즉각 파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타협점을 도출할 수 있는 여지가 있겠느냐'는 질문에는 "저는 일단 그렇게 보고 있다. 국민의힘에서도 안철수 의원께서 2025년은 유예하자 이런 얘기를 계속하시지 않느냐"고 했다.
'여야의정 협의체 가동 시 의료계의 대표자가 누가 될 것이냐'는 질문에는 "각 직역 별로 논의는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다"며 "의제에 따라서 참여할 수 있는 단체들이 충분히 나눌 수 있다고 본다. 의대 정원을 가지고 얘기할 때는 어느 단체가 들어갈 수 있고 필수의료패키지 가지고 얘기하겠다 그러면 또 의협이라든가 다른 단체가 들어갈 수 있고 학생들이 포함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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