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의 반발에도 '계엄 준비 의혹' 불씨를 연일 지피고 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계엄 시 척결 대상에 문재인 전 대통령, 이재명 대표 및 김건희 여사가 문제가 있다는 카카오톡을 주고받은 모든 국민들이 포함될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김 최고위원은 지난 7일 자신의 유튜브 계정을 통해 '5분 최고특강'을 시작한다며 첫 주제로 '계엄'을 선정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반국가세력을 자꾸 노래 부르는 것이야말로 계엄을 선포하기 위한 논리적인 밑밥을 깔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계엄법 13조에 따르면 계엄 시행 중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며 "즉, 현행범일 경우 예외"라고 강조했다. 이어 "헌법과 계엄법상 이러한 조건에 해당하면 국회의원은 계엄 시에 체포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국회의원 과반이 요구하면 계엄을 해제해야 되기 때문에 계엄령이 별 의미가 없다고 반박한 정부·여당의 논리를 재반박한 것이다.
김 최고위원은 나아가 윤 대통령이 언급한 '반국가세력'의 의미를 두고 "윤 대통령이 총 8번에 걸쳐서 언급한 반국가세력은 법률적 용어가 아니"라며 "북한을 지칭하는 반국가단체와 달리, 반국가세력은 대한민국 국민 중에 어떤 사람들을 뜻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허위 선동과 조작, 가짜뉴스와 괴담, 자유 대한민국을 흔들고 위협하는 세력, 왜곡된 역사인식을 가진 세력, 종전 선언을 이야기하는 세력, 반일 감정을 선동하는 세력"이라며 "윤 대통령의 워딩을 그대로 옮긴 것이다. 누가 생각나느냐"고 물었다.
그는 "종전 선언을 읊는 세력에 문재인 전 대통령도 해당하겠다. 반일 감정 선동하는 세력에 이재명 대표도 당연히 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또 '가짜뉴스 유포 세력'과 관련해서는 "김건희 여사가 문제 있다고 보거나 후쿠시마 오염수가 문제 있다고 보는 내용의 SNS나 카카오톡을 주고받은 모든 국민들이 계엄 시에 반국가세력으로 척결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라는 논리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김 최고위원은 앞서 지난 달 21일 당 최고위원회에서도 "집권 경험이 있는 수권정당 민주당의 정보력을 무시하지 말라"며 계엄 의혹과 관련된 제보를 수집 중이라고 말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김 최고위원을 비롯한 민주당 인사들이 계엄령 준비 의혹을 거듭 언급하는 데 정부·여당은 '상상력에 기반한 괴담 선동'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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