멈춰선 구리시의회, 민생 위해 해법 찾을 수 있을까?

신동화 구리시의회의장의 결정에 따라 막힌 정국이 뚫릴 수 있을지 관심 집중

구리시의회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시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안건의 처리를 위해 지난 4일, 제340회 임시회를 개의하자마자 십여분 만에 시장 출석 문제로 인해 정회가 선포돼 멈춰선 가운데 6일 오후, 긴급현안질문으로 구리시장의 출석을 요구했던 민주당 소속 권봉수 의원이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기자들 앞에서 자신의 입장을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권 의원은 “긴급현안질문 철회를 포함한 모든 결정을 의장에게 일임했다”고 밝히며 “가장 좋은 것은 시장이 출석해 답변하는 것이지만 시장이 의회 출석을 계속 거부한다면 민생 현안을 다루는 임시회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질문을 철회하는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 그러나 이후에 부시장 공백에 대해 행정사무조사특위를 구성해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 의원은 제340회 구리시의회 임시회에서 ‘부시장 장기 공백 사태 해소 방안 수립 및 효율적 조직 운영 촉구’라는 제목의 긴급현안질문을 안건으로 부의하면서 출석공무원을 구리시장으로 지정했다. 그러나 백경현 구리시장은 9월 중 소화해야 할 많은 행사와 일정으로 부득이 참석할 수 없어 지방자치법 제51조에 근거, 시장을 대리하여 행정지원국장을 참석시켜 긴급현안질문에 충실히 답변하겠다고 했다. 이에 반발한 권 의원의 요구로 신동화 의장은 대리 출석이 아닌 구리시장의 출석일자를 확정하여 구리시의회에 제출하기 전까지 임시회를 정회할 것을 선포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반대 의견을 냈으나 정회를 막지는 못했다. 이후 구리시의회는 예정된 임시회 안건을 하나도 진행하지 못한 상태로 멈춰서 ‘민생 현안을 외면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었다.

사실상 민주당이 다수당으로 구성된 시의회와 국민의힘 소속 시장이 자존심 싸움을 하는 것으로 비춰지면서 양측이 모두 점수를 잃는 모양새가 된 것이다.

실제로 이번 임시회에서는 GTX-B 갈매역정차 사전타당성 조사결과 검증비용 등을 포함한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시민의 실생활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되는 20여 건의 안건들이 제출된 상태로 정회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의견이 퍼져나가고 있다.

지역에서는 실제로 “시의회가 뻔한 질문을 갖고 시장을 불러 망신을 주려고 한다”는 의견과 “시장이 시의회를 무시한다”는 의견이 상존하고 있으며 이는 시민들의 이익을 위한 대립이 아니라 정치적 대립으로 비춰지기 쉬워 누구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는 상황이 전개됐다.

▲신동화 구리시의회의장.ⓒ구리시의회

이제 남은 것은 신동화 의장의 결단이다. 신 의장은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신중하게 고민하고 빠른 시간 안에 입장을 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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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환

경기북부취재본부 이도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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