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취임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4대 개혁과제 중 하나인 '노동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노사 법치주의'를 노·사·정 사회적 대화의 기틀로 제시하기도 했다. 노동계는 "고용노동부가 노조파괴부가 됐다", "임명 철회하라"며 반발했다.
김 장관은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노동개혁이 절실하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의 대한민국의 희망은 없을 것"이라며 "노동 현장의 삶과 경험을 노동개혁으로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윤 대통령은 국정브리핑에서 '노사법치주의' 확립을 정부의 성과로 내세우고 '노동개혁' 과제로 △노동약자보호법 제정,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강화, △사회적 대화 지원, △근무형태·임금체계 유연화 등을 제시했는데 이와 궤를 같이 하는 발언으로 해석된다.(☞관련기사 : 尹 '노사 법치주의', '노동개혁' 강조에 양대노총 "불통 확인")
김 장관은 '노동약자'와 관련 "5인 미만 영세사업장 근로자들은 아직도 온전히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며 "영세사업장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지만 대한민국 국격에 맞게 이제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노동약자보호법이 올해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신속히 준비하겠다"며 임금체불과 관련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근로복지공단의 대지급금 제도와 체불청산지원 융자를 확대해 못 받은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도 밝혔다.
중대재해 감축 방안에 대해서는 "노사가 함께 능동적으로 위험요인을 발굴하고 개선한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김 장관은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는 "규제 완화와 노동개혁을 통해 기업의 투자 여건을 개선해 좋은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적 대화와 관련해선 "노사법치의 기틀 위해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 대화와 타협의 문화를 만들어 간다면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 대화와 타협의 문화를 만들어 단가면 반드시 노동현장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며 "역사와 사회의 주역인 노사정이 함께 힘을 모으면 가능하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노동계에서는 김 장관 취임을 두고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은 이날 성명에서 "19만 금속노조는 '노조혐오자' 김문수를 거부한다"며 "윤석열은 고용노동부를 노조파괴부로 탈바꿈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19만 조합원의 권리와 노조로 조직되지 못한 모든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그 어떤 투쟁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제주지역본부도 이날 성명에서 김 장관이 "경기도지사 시절 쌍용차노조를 향해 '자살특공대'라는 폭언을 했음에도 '반성할 문제가 아니'라며 끝내 사과를 거부했다"며 "'4.3은 좌익 폭동', '일제시대 선조들 국적은 일본'이라는 뉴라이트적 역사관을 당당히 내비치기도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반노동적·반역사적 인식을 가진 자를 노동부 장관으로 인정할 노동자도 국민도 없다"며 "윤석열 정권은 김문수 임명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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