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섭단체 국민의힘이 경기도가 제출한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비판했다.
도의회 국민의힘 대변인단은 22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가 편성·제출한 추경예산안은 오직 김동연 지사의 독불장군식 행정 추진을 위한 불량 예산 편성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대변인단은 "이번 추경안은 집행부의 입장만을 반영한 ‘일방적인 예산’이자 민생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불량 예산’으로, 도정에는 관심 없고 개인 정치에만 급급한 결과에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며 "특히 도는 ‘민생 회복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필수사업에 소요되는 추경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단 한 차례도 도의회와 사전 협의를 진행하지 않는 등 민의를 대변하는 도의회는 물론이고 1410만 도민을 기만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더군다나 세수가 급감해 재정에 적신호가 켜진 상황에서 경기도 곳간을 거덜내는 증액 편성을 무리하게 추진한 것은 물론이고, 경기도가 일방적으로 해지시켜 공분을 일으킨 ‘K-컬처밸리 사업’의 토지매입비 반환금 1524억 원마저 억지로 끼워 넣었다"며 "그러면서도 도는 ‘도의회 의결 시 신속한 집행을 통해 재정의 선순환 투자 효과를 제고하겠다’며 도가 저지른 일을 도의회와 도민에게 해결하라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이외에도 ‘기후행동 기회소득 51억 원’ 등 효과성이 검증되지 않은 사업과 ‘경기도서관 통합 디자인 및 가구 제작 21억 원’ 등 연내 집행이 어려워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 및 ‘소방재난본부 이전 44억 원’ 등 김 지사의 공약에 밀려 추진에 차질을 빚은 사업 등 무리한 증액으로 점철돼 있다"며 "이는 도가 언급한 ‘민생 회복 촉진’과 ‘도민 편익 증진’ 맟 ‘지역경제 활성화’와 모순된다"고 강조했다.
대변인단은 "도의회와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이뤄지는 예산편성 절차를 강력히 규탄하며, 이번 추경안 심사 진행에 있어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며 "또 도민 혈세가 낭비되고 지속적으로 재정이 누수되는 모든 불투명한 사업에 대한 감시 역시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이날 37조1077억 원 규모의 ‘2024년 제1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도는 △법적·의무적 경비 편성 △민생회복 촉진 △도민편익 증진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추경예산안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추경예산안은 다음 달 2∼13일 열리는 경기도의회 제377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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