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쌀값 폭락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을 위해 정부의 신속한 쌀값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고 14일 밝혔다.
김 의원은 전날 최명철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과의 면담에서 정부가 약속한 80㎏ 기준 쌀값 20만원선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20만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2023년 4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며 약속한 가격이란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하지만 올해 7월까지 쌀값은 이 기준에 미치지 못했고, 오히려 2024년 1월 최고가 19만 3560원을 기록한 이후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현재 밥 한 공기 쌀값이 300원이 되어야 농민들이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음에도, 쌀값 폭락으로 인해 202원에 불과한 상황이다.
김 의원은 지역구 농민들의 요구를 반영해 정부가 즉각적으로 쌀 30만 톤을 매입해 쌀 수급과 가격을 안정시킬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지금까지 정부가 구곡(지난해 생산된 쌀)에 대해서만 시장격리 조치를 취해 과잉공급을 줄여왔지만, 이는 충분하지 않으며 신곡(올해 생산된 쌀)에 대해서도 선제적인 시장격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22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 중인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에 협조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 법안은 쌀값이 기준 가격에서 폭락 또는 폭등할 경우,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의무적으로 매입하거나 정부 관리 양곡을 판매하는 등의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됐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이에 대해 최명철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쌀 의무매입이 공급과잉을 심화시킬 수 있어 찬성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하며 2023년산 쌀 초과생산량이 9만 5000톤으로 양곡관리법상 시장격리 요건에 해당하지 않았음에도, 쌀값을 고려해 총 15만 톤을 세 차례에 걸쳐 매입했다고 설명했다.
김문수 의원은 "정부가 매입한 총 15만 톤의 쌀 매입은 순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농민이 요구하는 물량에 턱없이 부족하다"며 "정부의 양곡관리법 개정에 대한 적극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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