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국제공항에 이어 새만금항 인입철도 건설사업도 적정성 검토에서 '적정'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프레시안> 전북취재본부가 13일 입수한 '새만금 SOC사업 적정성 검토 연구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5가지 지표를 활용해 '새만금항 인입철도 건설사업'의 적정성을 검토한 결과 적정하게 추진된 것으로 판단된다.
최종보고서는 '적법성'과 관련해 새만금항 인입철도 건설사업과 관련된 다섯 차례의 계획은 모두 추진근거가 적법한 것으로 검토되었다.
다섯 차례의 계획은 △국토종합계획 △새만금 기본계획 △새만금 광역기반시설 설치계획 △국가기간교통망 계획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등이다.
보고서는 또 유관계획과의 '연계성'에 대해서도 다섯 차례의 계획은 수립과정에서 상위계획의 내용을 검토하여 반영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다만 항만 내 인입선 건설을 위해 신항만건설 기본계획과의 연계성은 추후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추진절차의 '준수성' 역시 이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했는지 증빙자료를 토대로 검토한 결과 검토대상인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시 법령에 명시된 추진절차를 모두 이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평가방법의 '합리성'에서도 관련 지침 등을 토대로 예비타당성 조사와 관련된 12개 항목을 검토한 결과 지침에서 정한 방법을 준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밖에 자료의 '공신력' 역시 이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에서는 공신력이 있는 128건의 자료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최종보고서는 새만금항 인입철도 건설사업과 관련해 "추진근거의 적법성, 추진절차의 준수성, 평가방법의 합리성 등 3개 지표에서는 적정 판정을 받았다"며 "유관계획과의 연계성과 자료의 공신력 지표에서는 대체로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다"고 밝혔다.
공신력 지표에서 대체로 적정한 것으로 검토된 것은 신항만건설 기본계획과의 연계성이 확보되지 않았으나 상위계획에 해당하지 않으며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협의 중인 사항이므로 현 단계에서 적정성을 평가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최종보고서는 "이번 연구에서 정한 공신력 있는 자료의 범주에 해당하지 않는 4건의 자료가 활용되었지만 조사의 객관성을 저해할만한 요인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상의 결과를 종합할 때 새만금항 인입철도 건설사업은 적정하게 추진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다.
새만금국제공항에 이어 새만금항 인입철도 건설까지 적정하게 추진한 것으로 결론이 남에 따라 정부의 지난해 '적정성 재검토' 주장이 전혀 근거가 없는 생트집에 불과했다는 논란이 더욱 가열될 전망이다.
한편 '새만금항 인입철도 건설' 사업에는 새만금 신항 내부에 인입선과 철송장을 건설하도록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업의 철도화물 수요는 주로 신항만에서 발생하며 전체 수요의 약 98.6%가 컨테이너 화물로 예측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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