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중심으로 민주당 내부에 일고 있는 '금투세 완화론'과 관련 "제정된 법에 대해 사실상의 거부권이 작동하는 것"이라며 "책임있는 제1야당의 역할이라 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정책위의장은 12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도 금투세를 둘러싼 현재의 혼선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이날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금투세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근거로 자꾸 유예 가능성들을 열어서 혼선을 계속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서 의장은 특히 최근 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이 전 대표가 '금투세 유예론'을 던지며 민주당 내부에 금투세 입장 혼선이 생긴 것을 두고 "기업 지배구조의 한계와 주식시장의 불투명성으로 고통받는 소액주주들의 고통에 대한 근본 대응은 지지부진한 채로 금투세 도입에 대한 과도한 불안감을 지닌 일부 주주들의 눈치만 보면서 다시 한번 시행 유예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 의장은 이어 "그동안 민주당은 국회의 입법 권한을 일방적인 거부권으로 무력화하는 윤석열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해왔다"며 "하지만 금투세 시행을 반복적으로 유예함으로써 이미 제정된 법에 대해 사실상의 거부권이 작동하는 것을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나"라고 꼬집었다.
그는 민주당이 금투세 시행 시기를 지난 2020년 당시엔 2023년으로, 2022년엔 다시 2025년으로 유예한 것을 두고도 "전형적인 여론 눈치보기였다"며 "무려 4년의 시간 동안 제도 보완과 제도 시행을 위한 사전정비를 위해 정부는 무슨 노력을 했고 민주당을 포함한 여야는 어떤 책임 있는 역할을 했는가"라고 지적했다.
서 의장은 국내 주식시장 주가폭락 사태를 기점으로 연일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며 민주당을 압박하고 있는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자신들의 정책적 무능을 감추고 금투세 이슈로 정치적 갈라치기를 통해 이득을 꾀하는 국민 눈속임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서 의장은 특히 민주당과의 '금투세 토론'을 주장하고 있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겨냥 "글로벌 주식시장이 크게 흔들리는 위기의 순간에도 한 대표는 정치적 갈라치기를 통한 국면전환을 노리며 어처구니 없게 금투세 폐지 토론 운운하고 있다"며 "무책임의 극치"라고 맹비난했다.
역시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해서도 "지난 2019년 (추 원내대표) 본인이 직접 과세형평성을 이유로 소득세법 개정안과 증권거레세법 폐지 법률안까지 대표 발의한 바 있다"며 그는 "추 원내대표와 국민의힘은 금투세 도입을 주도했던 그때는 맞고 지금은 금투세 도입이 틀린 이유에 대해 국민 앞에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국혁신당은 국회 자본시장 혁신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오는 9월까지 금투세 시행과 관련한 논의를 종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조세개혁 TF 단장은 "정부는 아무런 근거도 밝히지 않은 채 금투세 폐지만 줄기차게 외치다가 미국발 주가폭락 사태가 벌어지자 느닷없이 토론하자고 달려들고 있다"며 "이 문제를 연말까지 끌고 가선 안 된다. 국회에 한시적인 특위를 꾸려서 조속히 논의하고 결판짓자"고 제안했다.
다만 서 의장은 소위 '개미'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금투세에 대한 비판 여론이 강하게 일고 있는 데 대해서는 "(일부 투자자들의) 불안감, 반발 이런 게 있는 건 사실"이라며 "정말로 소액주주들이 불안해할 만한 위험 요소가 (금투세법에)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개선 방안이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은 (특위를 만들어) 거기서 처리하겠다는 것"이라고 협상 여지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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