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와 관련 일반상품 소비자 환불 지원 및 총 5000억 원 규모의 판매자 긴급 유동성 지원을 약속하고 이커머스·PG사 관련 제도개선 방침을 밝히는 등 피해구제·제도개선 투 트랙 대책을 발표했다.
당정은 6일 오전 국회에서 위메프·티몬 사태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대응 방향을 밝혔다. 이날 협의회엔 국민의힘에서 한동훈 대표, 추경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이, 정부 측에서는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이 참석했다.
당정은 구체적인 피해 구제책으론 △소비자 피해자들에 대한 일반상품 환불 지원 △피해 기업에 대한 긴급경영안정자금, 신·기보금융자금 등 긴급 유동성 공급 등이 결정됐다. △임금체불 사례가 있을 경우엔 대지급금·생계비융자 지원 등도 검토한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당정 결과 브리핑에서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해 일반상품의 경우 신용카드사, PG사를 통해 금주 중에 환불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피해 기업에 대해서는 2000억 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 3000억 원 규모의 신·기보 금융자금 등 긴급 유동성을 공급하고, 임금체불이 발생할 경우엔 대지급금, 생계비 융자지원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여행상품과 상품권 등에 대해선 "(환불처리를 위해) 관계기관과 적극 공조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외에도 당은 정부가 마련한 긴급 유동성 지원과 관련, 추가적인 금리 인하 및 업체 대출 한도 확대 등에 대해서도 검토를 요청했다.
미정산·정산지연 등 사태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된다. 현재 이커머스 업체 및 PG사에 대해선 정산기한이 40~60일로 설정돼 있는데, 김 의장은 이에 대해 "법령상 정산 기한 단축을 도입하고 판매대금을 별도로 관리하는 의무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PG사에 대한 관리감독 또한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PG사 등록요건과 경영지도 기준 강화하고 미충족 시 제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며 "상품권 문제를 원천 방지하기 위해 선불충전금도 100% 별도 관리할 것"이라고 했다.
김 의장은 "오늘 대책이 완결판은 아니다"라며 "우선 신속히 구제지원에 나겠다는 것과 근본적 제도개선을 마련하겠다는 것이 (당정협의) 주요 골자"라고 부연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 대표 또한 모두발언을 통해 "피해최소화 노력"과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게 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티메프 사태 대응의 주요 과제로 꼽았다.
한 대표는 "이커머스 업체는 정산 주기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요청이 과거부터 있어왔다"며 "이번 사안처럼 위탁형 이커머스 업체 같은 경우 에스크로 도입도 전향적으로 검토돼야 한다. 위탁형은 금융기관 같은 성격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필요한 규제도 반드시 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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