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둔 '전국민 민생지원금 25만 원 지급(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대해 "3권 분립 원칙에 어긋난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일 기자들과 만나 "헌법상 예산편성권은 정부에 있다"면서 "법률을 통해 행정부에 예산을 강제하는 건 위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13조 원이 소요되지만 재원에 비해서 효과가 크지 않다"며 "현 정부의 정책은 계층 타깃팅인데, (민생지원금은) 보편적 지원이라 맞지 않는다"고 했다. 재정 효율이 크지 않을 뿐더라 선별 지원을 기조로 삼은 정부의 재정정책과 충돌한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날 민생지원금 법안을 놓고 국회에서 이틀째 이어지고 있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종결시키고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대통령실이 '3권분립 위반'을 명시함에 따라,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되면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확실시된다.
한편 이 관계자는 상승세가 두드러진 부동산 시장에 대해선 "강남 3구와 마용성(마포, 용산, 성동) 위주로 전세보다 매매가 많이 올라가는 등 최근 올라가는 속도가 가파르다"고 했다.
그는 "정부도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며 "현재 관계부처가 대책을 논의 중이고 8월 15일 이전에 발표될 예정"이라고 했다.
정부가 내놓을 대책에 대해 이 관계자는 "공급 대책 위주로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세제 같은 경우 지방세, 취득세 문제 등 부처간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고 했다.
또한 대출 규제가 포함될 가능성에 대해선 "대출 규제나 금융 쪽도 다 보고는 있다"면서도 "이번에 포함할지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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