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원구성 완료와 함께 정상화된 국회를 향해 "갈등과 대결의 정치가 반복되면 우리 앞에 놓인 도전을 극복할 수 없다.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도 없다"며 "합리적인 대화와 타협이 사라지면 그 모든 어려움과 고통은 결국 국민에게 돌아가게 돼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2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민주주의가 다양성 위에 존재하는 만큼, 서로 의견이 다를 수는 있지만, 상대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대화와 합의에 기반한 합리적 시스템으로 의견 차이를 좁히고 이를 통해 의사결정을 이뤄내는 것이 정치의 요체"라며 이같이 말했다.
사실상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과 합의 없이 쟁점법안을 단독 처리하는 데 대해 불만을 표한 것이다. 아울러 야당 단독 처리 법안에 대해선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강하게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글로벌 복합위기, 저출생 고령화 등을 언급하며 "국정의 목표, 정치의 목표는 하나다.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국민을 더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라며 "이러한 목표 만큼은 정부와 국회가 다르지 않다고 저는 믿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국회가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민생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는 훌륭한 정치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4.10 총선 이후 제기된 국정기조 변화 요구에도 거리를 뒀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발표한 2024년 국가경쟁력 평가와 상반기 수출 증대 지표를 강조하며 "정부의 방향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민간 주도 시장경제 확립, 재정건전성, 첨단 과학기술 육성, 노사 법치주의, 규제 혁파와 같은 정책들을 일관되게 추진해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 IMD가 발표한 2024년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우리나라가 역대 최고 순위인 20위를 기록했다"며 "금융, 노동시장 변화가 반영된 기업의 효율성, 그리고 과학기술과 같은 인프라 부문의 순위가 크게 올랐다"고 했다.
또한 "금년 상반기 수출 실적도 이러한 평가를 입증하고 있다"며 "상반기 수출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9.1% 증가한 3348억 달러를 기록했고 수입은 3117억 달러로 6.5% 줄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반도체, 자동차, 선박, 디스플레이, 바이오헬스를 비롯해서 정부가 역점을 두고 지원했던 산업들이 이러한 수출 도약을 이끌어냈다"고 자평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도 크게 홍보했던 이번 IMD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는 기업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 지표 순위가 큰 폭으로 상승한 게 주요 원인으로 지목돼 실질적인 국가경쟁력으로 해석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규제와 처벌로 산업안전 못 지켜"
이날 윤 대통령은 지난주 발생한 화성 리튬전지 제조 공장 화재에 "규제와 처벌만으로는 산업 안전을 지킬 수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의 신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현장의 위험 요인들도 과거와는 많이 달라졌다"며 "그런데 우리의 소방 기술과 안전의식은 이런 변화를 아직까지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첨단 신산업의 화재 유형과 원인을 철저하게 조사해서 더 과학적인 안전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화학물질의 특성에 맞는 소방 기술을 개발하고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센서 기술을 비롯해서 위험을 사전에 감지해 예방하는 과학기술을 개발하고 보급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한다"고 했다.
이번 사고에서 상당수 피해자인 여성 이주노동자들이 불법 파견으로 현장에 배치된 점이 드러났음에도 이에 대한 제도 개선과 단속 의지보다 '소방 기술 과학화'를 대책으로 강조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생활 속의 배터리 안전 문제도 잘 살펴주기 바란다"며 "행정안전부가 중심이 돼 배터리 안전관리 실태를 원점에서 점검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전날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사망자 9명을 포함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대형 교통사고에 대해선 "차량이 인도로 돌진해 아홉 분이 돌아가시고 여섯 분이 다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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