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주 4일제'와 '단통법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야당의 단독 원구성에 반발해 국회 상임위원회에 불참하고 있는 가운데, 민생 현안을 부각시키며 국민의힘의 원구성 참여를 압박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주4일제는 피할 수 없는 세계적 추세이며, 우리 기업들도 일부 단계적으로 주4일제를 운용 중"이라며 "정부는 근로 유연성을 얘기할 게 아니라, 사회적 논의를 통해 노동생산성을 어떻게 높일지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대통령실이 주 52시간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하고, 여당도 관련법을 개정하겠다고 나섰다"며 "민주당은 그런 제도 개악에 절대 협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지난 17일 중소기업중앙회를 찾아 "주52시간제 규제를 유연화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업종별 특수성 등을 고려해 근로 형태가 다양하고 탄력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고 한 언론이 보도했다.
이 대표는 정부·여당의 발언을 두고 "장시간 노동 사회로 돌아가자는 말"이라고 지적하며 "정부·여당이 말하는 '노동시간 유연성'이란 말이 불안정 고용 환경을 용인하고 장시간 노동과 노동강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장시간 노동은 이제 버려야 할 과거의 산업경제 체제"라며 전세계가 지금 일과 삶 균형을 목표로 나아가고 있다. 일본, 아이슬란드, 독일, 스웨덴, 뉴질랜드 등 여러 나라가 이미 주4일제를 도입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이 대표는 이동통신사들이 휴대전화 구입 보조금을 차별적으로 책정하지 못하도록 한 일명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유통구조개선법)을 폐지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표는 "박근혜 정부 때 단통법이 시행된 후 10년이 됐는데 통신비 경감 효과는커녕 비싼 단말기 가격으로 인한 온갖 부작용만 양산했다"며 "이용자 차별과 불공정거래 행위를 규제하고 제조사와 이동통신사 간 담합을 막는 내용의 법안을 곧 제출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는 "물가가 오르고 국민 생계를 위협하고 통신권이 침해되는 상황"이라며 "그런데 가계통신비가 월 13만원 육박하고 고가통신기기 때문에 부담이 느는 추세"라고 했다. 이어 "통신비 부담을 낮춰 국민 부담을 덜어야 한다"며 "민주당은 단통법을 신속하게 폐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임명된 강민구 최고위원이 "민주당의 아버지는 이재명 대표"라고 발언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민주당 대구시당위원장인 강 최고위원은 22대 총선에선 대구 수성구갑 선거구에 도전했으나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에 밀려 고배를 마셨다.
강 최고위원은 "더불어민주당의 아버지는 이재명 대표님이십니다"라며 "집안의 큰 어른으로서 이재명 대표님께서는 총선 직후부터 영남 민주당의 발전과 전진에 계속 관심을 가져주셨다"고 했다. 그는 "대구 민주당의 발전이 곧 대구 발전이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한 발씩 전진하면 언젠가는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며 "그 첫 발을 이재명 대표께서 놓아주신 것에 당 동지들을 대신해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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