릴레이 단식 서사원 노동자들 "공공돌봄 후퇴, 오세훈 때 시작"

공공운수노조가 서울시 산하 공공돌봄기관인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해산 절차 진행 중단을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촉구하며 릴레이 동조단식에 돌입했다. 이들은 오 시장이 '서사원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서사원의 후퇴는 오 시장 때 시작됐다"고 반발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서사원 폐지 저지와 공공돌봄 확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와 함께 10일 서울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민의 공공돌봄과 노동자들을 살리기 위해 우리는 곡기를 끊는다"고 밝혔다. 이날 첫 릴레이 단식에 나선 이는 김흥수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과 오대희 공공운수노조 서사원지부 지부장이다. 오 지부장은 삭발도 단행했다.

서사원은 민간 영역에 맡겨졌던 장기요양, 장애인 활동지원, 보육 등 사회서비스를 공공이 직접 제공하기 위해 2019년 3월 설립된 서울시 산하기관이다. 서사원은 '좋은 일자리는 좋은 돌봄에서 나온다'는 기조 아래 400여 명의 돌봄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고 있다. 민간이 맡기 어려운 돌봄서비스 이용자를 위한 '탄탄하고 빈틈없는 서비스 제공'도 목표다.

앞서 국민의힘이 다수인 서울시의회는 지난 4월 26일 '서사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어 5월 22일 서사원 이사회가 서사원 해산을 의결했고, 하루 뒤 서울시가 해산을 승인했다. 서울시의 청산 계획에 따라 서사원 노동자들은 오는 7월 31일이면 실직자가 된다. 수요자들도 민간 돌봄기관을 새로 찾아야 한다.

노조는 오 시장이 지난 7일 서사원 폐지 후속대책으로 '공공돌봄강화위원회'를 출범시키며 '서사원은 공공돌봄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고 한 데 대해 "서사원의 공적돌봄 후퇴가 시작된 것은 바로 오 시장 시절"이라며 "2021년 실적을 바탕으로 한 2022년 보건복지부 경영평가에서 A등급을 받았던 서사원이 2022년 실적을 바탕으로 한 2023년 경영평가에서 C등급을 받았다"고 반박했다. 오 시장은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승리하며 같은 해 7월 임기를 시작했다.

노조는 그러면서 오 시장이 시 운영에서 '약자와의 동행'을 강조하는 것을 겨냥 "서사원 이용자와 노동자는 약자 아닌가? 서사원의 수많은 구성원과 동행할 생각은 있나?"라고 비판한 뒤 "서사원을 살리는 것은 우리의 일자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우리와 매일 하루를 같이 보내고 있는 돌봄이 필요한 서울시민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향후 릴레이 단식을 이어가며 △서울시민 5000명의 서명을 모아 서울시에 서사원 해산 관련 공청회 청구, △서사원 공공성 강화 조례제정 운동, △광역시도 산하 공공돌봄기관 설립과 운영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사회서비스원법 개정운동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