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발전을 위한 프로젝트의 사업비 규모가 지역 낙후도 등과 관계없이 추진됐다는 감사결과가 나왔다.
낙후도가 심각한 전북의 경우 균형발전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비 규모도 사실상 꼴찌권이어서 '낙후설움'을 더해줬다.
감사원이 4일 발표한 '주요 재정관리 제도 운영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33개 사업의 지역 낙후도와 예타 면제 규모, 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분석했다.
그 결과 시·도별로 예타를 면제받은 사업비 규모가 지역 낙후도 지수나 지역 낙후도 순위 등과는 관계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말은 균형발전을 위한 프로젝트가 지역별 낙후도 등과 무관하게 추진되는 등 실취지에서 벗어나 추진됐음을 말해주는 대목이다.
실제로 시·도별 낙후도 지수(2018년 기준)는 전북이 –0.774로 당시 16개 시·도 중에서 전남(-1.086)에 이어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낙후도지수'는 낮을수록 해당 지역의 낙후도가 그만큼 심하다는 의미이다.
‘낙후도지수’는 예타 면제 시 사업시행지역의 상대적 낙후정도를 나타내기 위해 8개 지표를 가중평균해 지수로 산출한 것이다. 8개 지표는 인구증가율, 제조업 인구비율, 도로율, 재정자립도, 승용차등록대수, 인구당 의사수, 노령화지수, 도시적 토지이용비율 등이다.
하지만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시·도별로 예타를 면제받은 사업비 규모는 지역 낙후도 지수와 지역 낙후도 순위 등과는 관계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예를 들어 '시·도별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사업비 현황'을 분석한 결과 낙후도가 가장 심한 전북의 사업비는 1조617억원으로 되레 전남(1조1742억원)보다 1100억원 가량 적었다.
광역 도(道) 단위 지역의 균형발전사업비를 많이 가져간 곳은 충북(4조6050억원)과 경남(3조9576억원), 충남(1조9380억원), 경기(1조9208억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지역은 9개 도(道) 지역에서는 비교적 잘 사는 선진지역이어서 "부자 동네에서 균형발전 사업비를 더 챙겨갔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지역 낙후도 지수 측면에서 16개 시도 중에서 8위에 랭크됐던 경남은 균형발전 프로젝트성 사업비로 무려 3조9576억원을 기록해 전북보다 3.7배나 많았다.
감사원은 "지역 낙후도와 예타 면제사업비 배정, 지역경제 파급효과 간 관계 분석 결과, 광역별·지역별 지역 낙후도 지수와 면제사업비 규모 간의 산포점들이 불규칙하게 분포돼 있는 등 상관성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와 관련해 "균형발전을 위한 프로젝트는 가장 낙후된 곳에 사업비를 대폭 할애해 불균형을 바로 잡아야 할 것"이라며 "낙후도에 따라 철저히 안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강화가 시급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