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저출생 해결을 위해 여성을 1년 조기 입학시키거나 국가가 만남을 주선하는 방안을 제안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진정한 대책인지 참 기가 막힌다"며 근본적 대책 마련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 설치를 재차 제안했다.
이 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조세연 보고서를 언급하며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지 기가 막힌다"며 "이러지 말고 근본적·거국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 민주당은 저출산 대응을 위한 여야정 협의기구 설치를 제안드린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전 세계에서 가장 출생률이 낮은 나라. 국가 소멸 위기 첫 번째 나라. 대한민국에 대한 전 세계의 평가"라며 "최근 거론되는 저출생에 대한 대책은 여전히 과거에 머무르고 있다는 지적들이 있다. 기가 막힌 얘기들이 몇 가지 있다"고 했다.
그는 "우선 서울시에서 내려온 정책 중에 정관복원수술 지원 정책은 좀 납득하기 어렵다"며 "최근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회 의원이 '조이고 댄스' 캠페인 하자는데 이게 국민을, 또 인간을 능멸하는 말 아니냐. 어떻게 이런 소리를 할 수 있죠"라고 했다. 이어 "제가 말하기가 좀 어려워서 더 이상 얘기 안 하겠다"고도 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여자아이들을 1년 조기 입학시키면 출산율 제고에 도움이 될 거라는 황당한 제안을 내놓았다"며 "꼴뚜기가 뛰니 망둥이도 뛴다더니 탁상행정에 이은 탁상연구냐"고 반문했다.
이어 "여자아이를 1년 조기 입학시키면 남녀 교제 성공률이높아질 거라는 합리적인 근거는 당연히 제시하지 못했다"며 "명색이 국책연구기관인데 '아무말 대잔치'를 해서야 되겠느냐"고 질책했다.
이 대표는 "특정 현안,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여야정 협의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국가역량을 총동원해서 결혼, 출산, 양육, 교육, 취업 등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종합대책을 수립해야 되고 또 힘을 모아서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최근 대통령실과 정부에서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한다고 하고 여당도 관련 패키지 법안을 발의한다고 한다는데 환영한다. 다툴 것은 다투더라도 국가적 과제로 반드시 해야 할 주요 의제가 있다면 여야가 정부와 힘 모아서 기획하고 추진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