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1표 차이로 주요 이슈가 기각 또는 각하되고 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헌법재판소에서 1표 차이로 최근 주요 이슈가 기각 또는 각하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유우성 씨 보복기소 검사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5:4로 탄핵기각 결정을 한데 이어, 세월호 참사 유가족이 낸 국가의 헌법적 책임에 대해서도 5:4로 각하 결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9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인 유우성씨 수사에서 공소권을 남용했다는 의혹을 받는 안 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조 대표는 지난 30일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해 9월에 1명, 10월에 4명의 헌법재판관이 교체된다"며 "헌법재판관이 교체되면 헌재에도 새로운 물결이 일고, 그때는 다른 결과를 받아 들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22대 국회 개원일인 30일 오전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허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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