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강연 자리에서 민주당의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주장을 비판하는가 하면, 당 공천제도 개편을 주문하는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발언을 내놔 눈길을 끌었다. 1당이 된 민주당이 다수를 앞세워 국회를 운영하면 안 된다는 경고도 했다. 김 전 총리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총리 추천권을 국회에 주는 등 분권·협치 시도를 제안했다.
김 전 총리는 16일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이 진행한 '한국 민주주의 회복탄력성' 세미나에 강연자로 참석해 여러 현안에 대한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김 전 총리는 우선 민주당의 '25만 원 지원금' 주장에 대해 "25만원을 준다고 가계가 활짝 펴지진 않는다"며 "(여야가) 합의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김 전 총리는 "(지급 대상을) 선별하는 게 보통의 행정적 어려움이 드는 게 아니지만, 그럼에도 우선은 선별지원을 해서라도 어려운 분들이 버틸 용기를 줬으면 좋겠다"고 선별지원을 주장했다. 이는 현재 민주당 입장보다는 정부·여당 쪽 입장에 더 가깝다.
김 전 총리는 또 민주당 총선 공천 제도와 관련 "정당 지도부에 전체 추천권을 주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전 총리는 지난 총선 당시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을 맡았었다.
총선 공천이나 지도부 선출 등 당내 의사결정 시스템과 관련해서도 "당원들에게 직접적 권한을 준다는 이름 아래 대의원제를 형해화하려 하는데, 이는 더 고민해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 운영에 대해서는 "(총선에서 여야 양당의) 득표율 차이는 5%포인트였다"며, 특히 민주당 국회의장 후보들로부터 '기계적 중립은 안 된다'는 주장이 나왔던 것과 관련 "여야가 지리멸렬하게 주요 쟁점을 처리하지 않고 미루는 폐해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국회는 국민 대표자의 회의다. '이게 다수결이야', '이게 민주주의야'라고 끌고 가면 큰 파행이 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여야 협치 방안에 대해 그는 "국회에서 총리를 추천하거나 선출하도록 하는 등의 파격적 방안을 윤석열 대통령이 검토해야 한다"며 "총리 추천권을 국회에 주고 그 총리에게 조각권을 나눠주는 방안도 생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사실상 국정 운영을 국회와 공동으로 책임지겠다고 생각할 정도로 바뀌어야 한다. 나아가 거국내각 방식으로 정부와 국회가 함께 국정을 책임지겠다고 제안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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