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갑 국회의원 후보가 ‘수원 광주이씨 고택’에 대한 문화재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27일 김 후보 측에 따르면 수원특례시는 전날(26일)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안 조정(안) 관련 주민 등 의견청취 공고’를 통해 수원 광주이씨 고택 일대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범위를 500m에서 200m로 줄이는 허용기준 변경안에 대한 주민 의견을 청취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김 후보가 지난해 ‘수원화성(華城)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규제완화’를 위한 협의 당시 문화재청에 요청한 내용이다.
현재 광주이씨고택을 기준으로 500m까지가 역사문화보존지역에 포함돼 있으며, 이 가운데 100∼500m는 ‘수원시 도시계획조례’의 적용을 받고 있어 실질적인 문화재 규제는 상당 부분 해소된 상황이다.
그러나 ‘경기도 문화재보호 조례’에 따라 200∼500m 내에서 10층 이상의 건축물을 지을 경우에는 영향 검토를 받아야 해 여전히 규제가 적용되고 있는 상태다.
김 후보 측은 이번 허용기준변경안이 문화재청 심의위원회를 통과하면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범위가 500m에서 200m로 변경되면 200∼500m 구간은 문화재 규제 구간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는 "수원화성 역사문화보존지역 규제 완화 협의 과정에서 규제 완화 검토를 추가 요청한 광주이씨고택이 허용기준 변경안에 포함돼 뜻깊다"며 "문화재와 지역 발전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의견 청취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요청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200~500m 내 영향검토를 받아야 하는 부분에 대한 규제완화도 추진하고 있다"며 "23대 국회가 개원하면 고택 기준 100m 이내 건축물 높이를 상향하는 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만큼, 문제 해결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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