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이 '경기분도'(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언급하는 것을 두고 또다시 "아무 준비도 없이 선거 구호로 분도하겠다고 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지사는 지난 11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추진하고 있는 '김포시 등 서울 편입'과, '경기 분도' 병행 추진을 두고 "총선을 앞두고 표를 구걸하기 위한 정치 사기극"이라고 비판한바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4일 충남대학교에서 열린 충대세(충남·대전·세종) 희망 도시포럼에 참석해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두고 "그동안 피해본 경기북부 지방에 대한 보상 차원이 아니라, 경기북부의 경쟁력을 키우면 대한민국 또는 국제 관계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겠다 생각해서 추진하는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경기북부 지역은 70년 동안 군사보호구역 뿐만 아니라 환경보호구역으로 묶여있다 보니 자연과 생태계가 잘 보존돼 있다. 김 지사는 이 지역에 적절한 규제완화와 중장기 사업을 추진할 경우, 국제 관계에서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으리라 판단한다. 김 지사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추진하는 이유다.
지난 1년여 동안 여러 준비 과정도 거쳤다. 경기도의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2022년 12월 21일 민관합동추진위원회 출범, 그리고 같은 해 12월30일 추진단 신설을 시작으로 공직자 대상 설명회 28회, 시군토론회 9회, 숙의토론회 7회, 시군공청회 10회, 직능단체 설명회 31회 등의 절차를 진행해왔다.
문제는 중앙정부에서 요지부동이라는 점이다. 도의회 의결을 거쳐 중앙정부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관련 주민투표를 요청했으나 묵묵부답이다. 지방자치단체를 나누는 등 국가정책에 관한 사무에 대해선 행정안전부 장관이 주민투표를 발의하도록 하고 있다.
김 지사는 "최근에 선거 앞두고 직전 여당대표, 최근에 비대위원장이 전부 지금 경기분도 얘기를 하고 있다"며 "저희가 2년 동안 모든 것을 준비한 것에 비하면 아무 준비도 없이 선거 구호로 분도하겠다고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여당에서 언급한 '김포시 등 서울편입'을 두고 "다른 거 다 떠나서 대한민국이 지난 30년 가까이 이끌어 온 게 국토균형발전이고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라며 "그런데 서울 메가시티 하면서 서울 인접 시를 서울로 편입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것은 정치적인 목적 외에 뭐로 설명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지사는 여당에서 '경기분도'와 '김포시 등 서울편입'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을 두고도 "부산, 광주 가는 KTX 타면서 서울 가겠다고 하는 이야기"라며 "저는 여러 차례 정치적 사기술, 속임수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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