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총선이 두 달도 채 남지 않았다. 이번 선거는 대한민국 공동체가 계속 퇴행할지, 한 걸음이라도 전진할지를 판가름하는 역사적 분기점이 될 것이다. 미디어에서도 저마다 4.10 총선의 정치적 함의와 시대 전환적 의미를 피력한다. 집권 중반의 선거는 정권 중간평가일 수밖에 없다. 검찰 수장이 대한민국 최고 권력을 잡은 후 우리는 그 권한이 얼마나 사유화될 수 있는지, 권력의 칼날이 어떻게 행사될 수 있는지를 목도하며, 입법 권력을 통해서라도 현 정권을 견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절박함을 갖게 되었다. 그간 여러 희생과 고난을 감내하며 켜켜이 쌓아 올린 민주주의의 근력이 얼마나 허약했는지, 이제 임계점을 넘어가 버리기 전에, 더 허물어지지 않도록 지켜내야 할 것이다.
이제 그 때가 되었다. 욕망으로 점철된 정치로 갈 것인가.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사익 추구가 아닌 공동체의 공공선을 위해 행사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국민은 진영 프레임에 갇히지 않고, 진정 우리 공동체를 한 걸음 전진하게 해줄 정치인을 알아봐야 한다. 대한민국 국민에게 몇 해에 한 번씩 돌아오는 선거에서 투표하는 것 말고는 직접 행사 가능한 정치적 주권은 사실상 없다. 투표권 외에 헌법과 법률을 발의할 권리도, 발의한 법률에 국민이 투표할 권리도, 공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허튼 짓을 하는 국회의원을 소환할 권리도 없지 않은가. "국민을 하늘같이 존중하고, 범같이 무서워하는" 정치인을 선출하자. 대한민국의 회복탄력성을 기대한다.
1. 안보와 외교! 대한민국이 불안하다
현 정권이 들어선 후, 하루하루가 우울한 뉴스로 장식되고 있다. 온갖 분야의 퇴행과 그로 인한 아우성이 도를 넘어섰는데도 불구하고, 정치가 해법을 제시해 주지 못하고 정권은 '입틀막'으로 대응하는데 급급하다. 권력을 가진 소수의 섣부른 결정이나 독단으로 인해 국민 다수가 겪어야 할 고통의 크기는 비교 불가하다. 한반도 전쟁 발발 우려가 대표적이다.
물론 복잡한 국제적인 힘의 역학 구도가 맞물리는 사안이지만, 무엇보다도 연일 전쟁을 불사하겠다는 권력자들의 무모함이 위험천만하다. 남북의 우발적 무력 충돌을 막기 위해 합의한 9.19 남북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외치고 있지 않은가. 이제 북한도 사실상 그 합의를 파기하는데 이르렀고, 국지전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정부는 한미일 3국 동맹 강화로 북한을 압박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불필요한 자극은 그야말로 불필요하고 위험하다. 공멸로 가는 전쟁이 아니라 평화로 가자. 출구 없는 압박은 파국으로 가는 재앙을 가져올 수 있다. 이제 한반도를 둘러싼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는 엄혹한 현실이 되었다. 누구를 위한 전쟁인가? 보복과 응징이 먼저가 아니다. 협상력이 아쉽다. 먼저 평화와 화해를 위한 실력 발휘를 해야 하지 않겠는가. 대만보다 한반도에 당장 전쟁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니, 참으로 위험천만한 시간을 지나고 있다. 한반도 정세의 불안정성에 외국 투자자들이 투자를 꺼린다고 하는데, 이와 같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우리 사회를 가라앉히고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다.
국제관계, 외교가 불안하다. 이제 북한과 일본의 수교는 날을 잡아놓은 모양새다. 한-쿠바 수교로 인해 속도감이 붙었다는 해석도 있지만, 일본이 북한과 손을 잡는다면 북한의 방대한 지하자원 채굴권을 갖게 될 것이고, 그간 한일 관계 복원을 핑계로 저자세 외교로 일관해 온 우리 정부는 일본으로부터 어떤 보상도 받지 못하고 패싱될 것이 예상된다. 미국 차기 대선에서 당선이 유력한 트럼프가 돌아온다면, 북미 관계가 호전될 것이고 우리나라가 또 패싱될 것 역시 확실해지지 않겠는가.
러시아와 대립각을 세워 외교부 간에 선을 넘는 발언이 오가고 있다. 우리 국방 수장이 우크라이나 직접 군사 지원 필요성을 언급한 후 한러 외교관계도 충돌하게 되고, 러시아는 윤 대통령의 발언도 편향되었다고 문제 삼았다. 러시아의 현대차 공장은 러시아 업체에 헐값 매각이 이뤄졌다. 국가 수반이나 장관의 말 한마디로 국익이 막대하게 훼손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한편 대통령이 반중외교를 공개 선언하면서 대중 수출은 급격히 줄고, 우리의 주 수출 품목이던 반도체의 중국 내 자급률은 무섭게 성장해서 연평균 30%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고, 그로 인해 중국의 반도체 경쟁력은 2년 내 우리나라를 위협하는 수준이 될 것이라고 한다. 중국과의 무역은 31년 만에 첫 적자를 기록했다. 한미일 일변도 외교로 인해 우리 입지가 좁아지고, 결국 국익이 훼손될 일만 남은 것이다. 우리가 위임한 최고 권력이 외교 마당에서 고립을 자초해서는 안 된다.
2. 언론, 민생, 역사 왜곡! 대한민국이 아프다
언론은 또 어떤가? MB 정권 때부터 언론장악, 언론탄압 장본인으로 비판받던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물러나더니, 언론 분야 전문성을 찾아보기 어려운 검찰 출신 대통령 선배가 그 자리를 물려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가족과 친지를 동원해서 현 정권을 비판했던 <뉴스타파>를 제거하기 위해 민원을 사주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으나 사과 한마디 없다. 그는 방심위를 사회적 해악으로 전락시켰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제 상식도, 염치도 무너진 세상이 되었다. 작년 세계 언론자유의 날에 발표된 '국경없는 기자회'의 언론자유지수는 윤석열 정부 1년 동안 후퇴했다. MBC 기자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 불허가 결정적이라고 한다.
과학 연구 분야에서 33년 만에 국가 R&D, 연구개발비를 삭감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미래지향적 기초연구 생태계가 무너질 수 있고, 미래 성장 동력을 꺾어버렸다는 평가로 우려가 깊다. 태양광 대체 에너지 등 재생 에너지 분야도 아우성이다. 유리 지갑인 직장인의 근로소득세는 늘었지만 부자 감세로 인해 세수는 바닥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전망 경제성장률은 최하위권이다. 게다가 물가는 천정부지다. 사과 한 개가 1만 원에 육박하는 가격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한다. 사과 가격 하나도 잡지 못하는 정부를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
이 와중에 역사 왜곡까지 거침없이 진행되고 있다. 이승만 기념관 건립에 이어 <건국전쟁> 영화를 띄었다. 3.17의거와 4.19의거, 그리고 제주 4.3항쟁 피해자들의 응어리와 눈물은 누가 닦아줄 것인가. 홍범도 장군 동상 철거는 말할 것도 없고, 이승만 전 대통령이 사법 살인한 죽산 조봉암 선생이 재평가되고 있지만, 국가보훈부는 아직 독립유공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극명하게 대비되지 않은가?
3. 최후의 보루는 국민, 선거 혁명
검찰(정권)은 온갖 권력과 요직을 독점하고도, 국정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했다. 이제 선거를 통해 바꾸고 혁명을 이뤄내야 한다. 4.10 총선은 대한민국의 미래 운명이 좌우되는 절체절명의 선택이 될 것이다. 윤석열 정권을 심판할 것인가. 아니면 야당에 채찍과 경고를 주어야 할 것인가. 한국 사회의 불안과 무서운 권력의 사유화를 걷어내기 위해서 투표장에 가야 한다. 무너진 공정과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그리고 날로 양산되는 갈등과 불신과 증오를 걷어내기 위해서 지혜롭고 냉정한 선택을 해야 한다.
과연 대한민국 각 분야, 정치에서 지성은 사라지고 욕망만 남은 것인가. 국제정세는 급변하는데 숙의하고 공론해야 할 많은 국가적 의제들은 어디로 갔는가. 권력의 사유화로 인해 절박한 국민이 촛불을 들어야 하고, 에너지와 시간을 과도하게 소모적인 데 보내야 하는 현실에 조바심마저 든다. 대중적 소구력 있는 사안만을 염두에 둔 채 정치공학적으로만 접근하지 말고 이제 우리 공동체 요소요소에서 필수적인 분야와 의제를 다루는 정책 대결을 보고 싶다.
다양하게 열린 선거 지형에서 연대하고 힘을 모아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야 한다. 이제 헬조선을 깨고 나가도록 선거혁명으로 대한민국을 다시 리셋해야 한다. 한국인 최초로 노벨 평화상을 받았던 김대중 전 대통령은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라 했다. 영화 <길 위의 김대중>에서 그는 눈물로 국민을 위로한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국민은 언제나 승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마지막 승리자는 국민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역시 '사람 사는 세상'을 슬로건으로 "국민이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라고 했다. 선거로 혁명을 일으키자.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장고 끝에 결정한 통합형 비례정당을 통한 준연동형으로 비례성에 따라 각 소수정당에도 원내로 진입할 기회를 줄 수 있어 반갑지만 넘어야 할 산이 만만치 않다. 타협과 양보의 정치가 필요한 시점이다. 거대 양당의 독과점을 타파하겠다고 제3지대를 표방하며 발족한 개혁신당은 무엇이 개혁인지 그 철학과 방향이 선명하게 보이지 않는다. 소수의 정치 검찰로부터 국민에게 권력을 돌려주겠다는 각오로 출범한 조국신당에도 민주화와 공동체 미래를 위해 필요한 역할을 기대하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이 중에서 '리셋코리아행동'의 출범은 주목할 만하다. 각 분야 정책을 점검하고 향후 방향을 제시하는 조직이다. 현 정부를 비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현황을 꼼꼼히 진단하고 향후 방향을 재정립하는 정책 콘텐츠, 선명한 어젠다가 있어 반갑다.
4. 부디 정치에 철학과 윤리를 기대한다
소위 보수냐, 진보냐 하는 진영의 문제는 사실상 본질이 아니다. 자칫 이편도 저편도 잘한 것이 없다는 양비론 프레임에 갇히게 되면, 정치 혐오증을 불러일으키게 된다. 영화 <한산>에서 일본군 포로가 고문을 당하다가 이 싸움의 의미는 뭐냐고 이순신에게 절규하듯 묻는다. 이순신은 왜적이 침범해오니 싸운다고 하지 않았다. "이건 불의와 의의 싸움이다"라고 말한다. 선명하지 않은가. 양측의 싸움이 아닌 불의와 의의 싸움이라고 임진왜란을 규정한다. 불의에 저항하자.
독일의 사상가 막스 베버는 <소명으로서의 정치>에서 정치란 '열정'과 '균형적 판단'이라는 널빤지 둘을 겹쳐서 강하게 그리고 서서히 구멍 뚫는 작업이라고 했다. 만약 이 세상에서 불가능한 것을 이루고자 몇 번이고 되풀이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없었다면, 아마 가능한 것마저도 성취하지 못했을 거라는 말은 전적으로 옳다. 이는 역사적 경험에 의해 증명된 사실이다. 최소한 기본 규범이 무너지는 나라는 만들지 말아야 하지 않겠는가. 균형 잡힌 사고와 절제된 주장은 정치의 영역에서 핵심 요소가 아닐 수 없다.
이제 빠른 속도로 퇴행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여러 분야를 재건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인기 영합 정치보다 제발 콘텐츠가 있는 정책으로 회귀하게 해달라. 정치인들은 공부를 하기 바란다. 역사를 그리고 공동체의 윤리와 공공선을……. <펠로폰네서스 전쟁사>를 곁에 끼고 쇼를 하기 보다 그 책의 내용에 집중하는 정치인을 보고 싶다. 이제는 막말로 상대방을 비난하여 얻는 반사이익으로 표를 얻으려 하는 '아무말 대잔치'를 멈춰 달라.
정치인은 연예인이 아니다. 허영심으로 자신을 전면에 내세우는 욕구를 만족하는 정치를 할 것인가. '대의'라고 하는 에토스(ethos, 정신)를 살려 공동체에 헌신을 목표로 할 것인가. 대중 영합 정치를 지적하는 말이다. 선거를 통해 세우려는 정치의 본령은 국민을 어루만지고, 억울함을 해소해서 정의를 세우고 민생을 일으키는 일이다. 하루가 급하다. 이제 더는 시간을 낭비할 때가 아니다. 4월 10일, 그날이 다가오고 있다.
※ 강경숙은 원광대학교 사범대학 중등특수교육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 본회의 위원, 국가균형발전위윈회 위원을 지냈고,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집행위원, 국무총리실 장애인정책위원회 위원, 사단법인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겸 교육복지위원장, 위기청소년을 위한 ‘한국청소년포럼 나다’ 대표, ‘사회대개혁지식네트워크’ 상임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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