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아내에게 증여된 지분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의혹과 관련 "사실상 재산은 저와 집사람이 공유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기존 아파트는 본인 단독 명의로 돼있었던 점에 대해 "집사람이 공무원인 남편 기 살려준다고 제 이름으로 단독명의로 했던 것"일뿐 실제로는 아내의 지분도 있었다면서 이같이 설명했다.
박 후보자는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집 구입 전) 전세금 옮기는 과정이나 집을 최초 구입할 때 본가보다 처가 도움 많이 받았다. 집 구입할 때도 (저는) 당신 명의로 하라 했는데 집사람이 공무원인 남편 기 살려준다고 제 이름으로 단독명의로 했던 것"이라며 "그 이후 이사하면서도 똑같이 등기하다보니 제 단독명의로 돼 있었지만, 사실 재산은 저와 집사람의 공유라고 보는 게 맞다고 늘 생각했다"고 말했다.
앞서 박 후보자는 지난 2018년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아파트를 24억5000만 원에 사들이는 과정에서 배우자에 대한 증여세를 탈루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직전 연도인 2017년 기준 재산공개 내역 상 배우자의 재산은 3276만 원의 예금뿐이었기 때문이다. 아파트 매입가에 따르면 공동명의자인 배우자는 12억 2500만 원의 증여분에 대한 세금을 내야 했다.
결국 아내 몫의 매입자금(12억 5000만 원) 출처는 박 후보자 단독명의인 기존 아파트 매각대금(10억 3000만 원)과 변호사 수임료 등 후보자 본인 재산으로 추정되는데, 박 후보자가 본인 재산을 아내에게 증여해 아내 몫의 매입자금을 마련했을 경우 그는 1억 2750만 원의 증여세를 납부했어야 하지만 하지 않았다는 게 야당 청문위원들의 지적이었다.
박 후보자의 이날 해명은 전세금 마련, 기존아파트 매입 등 과거부터 처가의 도움을 받아왔기 때문에 배우자 몫의 아파트 매입대금으로 쓴 본인의 재산도 사실상 배우자와의 공유재산이라 생각했다는 취지다. 10억 원 상당의 기존아파트는 본인 단독명의로 등록된 재산이었지만, 이 또한 배우자의 배려로 단독명의로 등기됐을 뿐이라 그 매각대금 또한 사실상 공유재산으로 생각했다는 게 박 후보자의 주장이다.
그러면서 박 후보자는 "제가 집사람 명의로 등기를 할 때 탈세를 한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보지를 못 했다"며 세금탈루 의혹과 관련 '문제가 없다'는 식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다만 박 후보자는 '세법상으로 조치할 부분이 있다면 응할 용의가 있나' 묻는 질문엔 "제가 좀 더 꼼꼼히 살펴봤어야 했는데 불찰이 있었던 것 같고 청문회를 준비하며 보니 세법상 기준이 달리 해석될 수 있단 것을 알았다"며 "논란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빨리 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는 이와 관련 "납세를 해야 하는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해야 한다"고 했다.
박 후보자는 '검찰 퇴직 후 변호사 시절 전관예우를 통해 고소득을 올렸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전관예우라고 하는 건 전관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사건 수임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사건 처리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라며 "저는 수임과 사건 처리에 전관을 이용해서 해본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등은 박 후보자의 재산형성 과정과 관련 "후보자는 검사 퇴직 후 5년간 변호사 활동으로 46억에 달하는 막대한 수입을 올리고, 소속 법무법인에서는 후보자를 판검사 출신으로 구별해 홍보하는 등 전형적인 전관예우의 행태를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민주당 측 김영배 의원은 이날 청문회에서 박 후보자를 겨냥 "(전관예우가 아니라면) 어떤 사건을 수임하셨는지 그리고 어떤 상담을 하셨는지 그 내역을 봐야 되잖나"라며 자료제출을 요구했지만 박 후보자는 "수임 관련된 내역은 저와 관련된 내역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의뢰인 내지 사건 관계인들의 사생활 내지는 개인정보 부분이 들어 있어서 제출하기가 어렵다"고 했다.
대통령이나 검찰총장 등과의 관계에 있어 정치적 중립성이 우려된다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그는 "각자 자기 자리 에서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고, 검찰총장은 검찰총장으로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업무를 하고 저는 장관으 로서 본연의 업무를 수행해 나가면 그걸로 각자 최선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라며 "제가 그렇게 살지 않았다. 이원석 총장과는 여러 번 근무 인연도 있고 기수도 차이가 있지만 평소 그렇게…(교류가 없다). 총장 되고 제 장모님 상가에서 한 번 봤다"고 일축했다.
윤석열·김건희 관련 현안질문엔 "잘 몰라"…조국·김혜경 겨냥 여당 질문엔 적극 답변?
한편 박 후보자는 정치현안과 관련해선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대담, 영부인 김건희 전 코바나콘텐츠 대표를 둘러싼 의혹 등 여권 관련 질문에 대해선 침묵을 지켰다. 그는 반면 조국 전 장관이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 등이 연루된 이슈에 대해선 공세적인 태도를 취해 눈길을 끌었다.
박 후보자는 구체적으론 '대통령 신년대담을 어떻게 평가하나', '김건희 명품백 사건은 공정히 처리되고 있는가' 등의 질문에 "평가하기 적절하지 않다", "내용을 좀더 따져봐야 할거같다"는 등의 수세적인 대답으로 일관했다. 그는 민주당 측 박용진 의원이 '명품백 사건이 대통령 말대로 몰카공작이라면 김 전 대표가 받은 디올백도 몰카공작의 증거물인데 압수수색해야 하는 것 아닌가' 묻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적절하지 않고 그 해당 부서에서 알아서 할 것"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대통령 영부인의 이른바 명품백 수수 의혹 논란 자체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의에는 "일단 여러 기관에서 사안이 계류되어 있어서,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이 자리에서 그 사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럽고 적절하지 않다"고만 했다.
박 후보자는 또 김기춘, 김관진, 김대열, 지영관 등 옛 여권 인사들에 대한 윤 대통령의 특별사면 조치에 대해서도 "제가 사면에 대해서 구체적 내용에 대해 언급하는…(것은 부적절하다)"며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신데 그건 적절하게 잘 판단하셨을 것"이라고만 했다. 김기현 전 국민의힘 대표 사퇴나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사퇴 요구 등 국면에서의 당무개입 논란, 김건희 특검과 관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에 대한 질문에도 "알지 못하는 내용", "처음 보는 내용"이라는 등의 답변만을 내놨다.
윤 대통령이 최근 지역을 방문해 민생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이 관권 선거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느냐는 야당 의원들의 주장에 대해 그는 "대통령의 저런 행위가 대통령으로서의 당연한 업무에 속하는가 하는 부분은 과연 그 행사를 하면서 특정 당의 지지를 요청하거나 한 부분이 있는지(를 봐야 한다"며 "의원이 말씀하시는 그 정도의 말씀으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다"고 했다. 민주당 김영배 의원이 "지금 대통령께서 다니신 곳이 여러 군데다. 시흥도 가시고 연천도 가시고 최근에 토론회도 많이 하신다"며 "선거법 위반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고 한 데 대한 답변이었다.
반면 그는 야권과 관계된 정치 현안에 대해서는 다소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는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조국 신당' 창당에 관한 사견을 묻자 "제가 언급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라면서도 조 전 장관이 2심 유죄판결에도 불구 법정구속되지 않는 데 대해서는 "조금 이례적인 것 같다"고 직접적인 평가를 남겼다.
이어 조 의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배우자 김혜경 씨 법인카드 유용의혹과 관련해 '김 씨에 대한 수사가 지연되고 있다. 신속히 수사해야하지 않나' 묻자, 박 후보자는 역시 "수사가 조금 더 빨리 진행됐으면 좋았겠다", "수사 지연이 모든 국민들에게 불편 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공세적인 태도를 취했다.
박 후보자는 다만 민주당 소병철 의원이 "최근에 급기야 어떤 검찰 간부가 '이재명 대표를 탈탈 털어 수사를 했다'는 고백을 했다"며 표적수사 의혹을 제기하자 "이런 말을 누가 했는지 제가 확인할 수 없다"면서도 "표현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나 이어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를 표적수사라고 생각하시나'라고 묻자 박 후보자는 "제가 언론을 통해서 본 바로 말씀을 드리면, 수사 단서는 거의 전 정부 때부터 시작되었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다"며 "그걸 표적수사라고 할 수 있는지 평가는 제가 하기는 좀 그렇다", "정치적 사건이라고 평을 하기에는 죄명이 조금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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