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영입인재 15호 신용한 전 서원대 교수가 과거 '이재명표 청년기본소득' 등 민주당 주도의 청년정책을 비판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이 박근혜 정부 당시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 위원장(장관급)을 지낸 신 전 교수를 '청년 일자리 전문가'로 홍보하며 영입한 데 대해 청년단체들은 "청년팔이 영입인재"라며 반발했다.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전청넷)는 7일 성명을 내고 "신 전 교수는 박근혜 정부의 정책기조에 발 맞춰 서울시 청년수당, 성남시 청년배당 등 지자체의 선도적인 청년정책 시도를 앞장서 폄하하고 성과를 부정한 인물"이라며 "청년정책의 성과와 시도를 앞장서서 부인하고 방해해온 인물이 더불어민주당이 생각하는 청년 인재 상(像)인가"라고 지적했다.
서울시 청년수당, 성남시 청년배당 등 정책은 지난 2015년, 2016년 당시 도입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청년정책으로, 구직 중이거나 고용중단 상태에 있는 청년들에게 '시간과 기회, 여유'를 주자는 취지로 추진된 정책이다. 특히 성남시 청년배당의 경우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재임 시절 추진한 '이재명표 청년기본소득'으로 알려져 있다.
신 전 교수는 지난 2017년 <중부메일>에 기고한 칼럼에서 상품권이나 카드 등의 형태로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의 해당 정책들을 겨냥 "공짜라는 인식을 주어 도덕적 해이를 야기하는 인기영합적 정책", "무차별적 복지", "선심성 퍼주기 예산집행" 등이라 비판했었다. 현금지원이 포함된 청년정책은 '구직 의사가 없는 청년들의 부정수급에 악용된다'는 취지였다.
신 전교수는 박근혜 정부 때인 2014~2015년 당시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는데, 2015년 서울시 청년수당 도입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는 월 50만 원 상당의 현금지원을 골자로 한 청년수당을 두고 "(청년수당은) 마약성 진통제를 놓는 것", "청년의 정신을 파괴하는 아편"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주형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대표는 이날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청년수당과 청년배당 등 청년정책의 진정한 성과는 우리 사회가 청년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새롭게 만들어냈다는 것"이라며 "청년수당 등의 부작용을 언급하며 사용처를 제한해야 한다는 한결같은 입장이었던 신 전 위원장은 오히려 앞장서 청년에 대한 사회적 불신을 조장해온 당사자가 아닌가" 되물었다.
이어 이 대표는 "청년정책의 지난 성과들이 인정받아 최근엔 여야를 떠나 청년수당, 청년월세지원 등의 청년에 대한 직접지원의 폭을 넓혀가는 상황"이라며 "청년정책에 대한 신 전 교수의 관점을 고려하면, (신 전 교수의 영입은) 박 정부 시절 과거의 낡은 청년정책으로의 회귀에 민주당이 앞장서 불을 지피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신 전 교수 영입 소식을 알리며 신 전 교수를 '청년 전문가'로 소개, 특히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장을 맡아 청년 일자리 창출과 취-창업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정책을 제시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입법과 제도마련에 힘써온 인물"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한편 전청넷 측은 "신 전 교수는 과거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과 관련해 옵티머스 측에서 로비활동을 벌이고, 지역 인맥을 앞세워 뇌물을 수수했다는 의혹으로 소환조사를 받았던 인물이기도 하다"며 "당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박근혜 정부 당시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장이 로비스트로 조사받는다는 것이 드러났는데 그렇게 따지면 국민의힘 게이트인 것이냐'고 날을 세워왔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들은 "몇 년 만에 무엇이 달라져서 신 전 교수는 '로비스트 조사를 받는 비리의혹자'에서 '청년문제 해결에 앞장서온 청년일자리 전문가'가 되었나"라며 "문제 인사에 대해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는 식의 더불어민주당의 갈지자 행보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은 "민주당은 청년정책의 의미와 성과를 부정하고 퇴색시키는 비리의혹 자격미달 청년팔이 영입인재에 대해 사과하고 즉각 철회해야 한다"며 "추후 총선 공천 과정에서 자격미달 후보들의 청년팔이 재발방지를 위해서도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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