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신당 "산업안전보건청 만들 것…중대재해법 유예 반대"

27일 중대재해법 확대시행 앞두고 여야 대립…원내대표 회동, 타협 불발

여야가 오는 27일 중대재해법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을 앞두고 대립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제3지대 신당 가운데 하나인 '새로운선택'이 중대재해법 유예 반대와 산업안전보건청(이하 산안청) 설립을 주장하고 나섰다. 새로운선택은 조국 사태를 비판하고 공수처 폐지를 주장하는 등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하며 탄생한 정당이지만, 산재 문제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민주당과 유사한 입장을 보인 것이다.

조성주 새로운선택 공동대표는 24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의 인구 10만 명 당 업무상 사고와 질병으로 인한 사망자 수인 치명적 재해율은 2021년 4.27명으로 OECD 국가 중 9번째로 많다"며 "제조업 비중이 높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있지만 제조업이 마찬가지로 많은 독일의 0.73명, 일본의 1.54명에 비해 현저히 높다"고 지적했다.

조 대표는 "새로운선택은 치명적 재해율을 인구 10만 명 당 1명 대로 감소시키는 것을 모든 정치세력이 국가 목표로 합의하는데 앞장설 것"이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공약 중 하나로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집행하는 전문적 행정기관 신설"을 내걸었다. 그는 "정부조직법을 개정해 고용노동부의 외청으로 영국의 HSE, 미국의 OSHA에 해당하는 산안청을 만들겠다"고 했다. "노동부의 순환보직 형태가 아닌, 전문성을 갖춘 숙련된 산업안전보건 인력이 감독·수사·예방정책을 집행하도록 적정 예산을 편성하고 하위법령 개정에 있어 자율성을 보장하겠다"는 것.

조 대표는 산재 관련 공약으로 △ 국회에 한국판 '로벤스위원회'를 설치해 건설업·조선업 등 산재 집중 산업 예방 대책 마련 △ 동네병원에서 산재 신청과 치료가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 △ 산재발생율에 따라 차등 적용 되는 기업 산재보험료 체계를 균등 적용 체계로 바꿔 산재 은폐 차단 등을 제시했다.

조 대표는 특히 중대재해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에 대해 "새로운선택은 반대"라며 "보수, 진보를 떠나 산재 현실을 생각할 때 당연한 것"이라고 <프레시안>과 한 통화에서 말했다. 앞서 새로운선택은 지난 17일 이재랑 대변인 명의 논평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를 국회에 요청한 데 대해 "중대재해법은 김용균의 죽음에 대해 우리 사회가 내놓은 최소한의 반성문이었다"며 "대통령은 일하는 시민의 죽음을 독촉하는가. 중대재해법 무력화에 동참한 대통령의 행보가 참담하다"고 비판 입장을 낸 바 있다.

현재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 및 산안청 설치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 중인데, 이에 대해 새로운선택이 이날 밝힌 입장은 여야 가운데 민주당 쪽에 가깝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작년 말 중대재해 취약 분야 기업 지원대책 당정 협의를 통해 다양한 (산재 예방 대책) 지원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민주당이 산안청 설립, 산업재해 예방 조건을 추가로 덧붙이며 법안 처리를 미루고 있다"고 주장했다.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 찬성, 산안청 설립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에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여당이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를 꺼낸 초창기인 지난해 11월 23일 산안청 설립을 포함해 산업현장 안전을 위한 구체적 계획을 가져와 달라고 이야기했다"며 "여당이 이제 와 야당이 '추가 조건'을 걸었다고 하는 것은 내 이야기를 귓등으로도 안 들은 것"이라고 맞받았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도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를 논의하기 위해 회동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양당 회동 뒤 기자들과 마나 "중대재해법 관련 논의가 있었는데 아직 여야 입장 차이가 있어서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 내일(25일) 오전까지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 조성주 새로운선택 공동대표(자료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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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락

내 집은 아니어도 되니 이사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집, 잘릴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충분한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임금과 여가를 보장하는 직장, 아니라고 생각하는 일에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나, 모든 사람이 이 정도쯤이야 쉽게 이루고 사는 세상을 꿈꿉니다.

곽재훈

프레시안 정치팀 기자입니다. 국제·외교안보분야를 거쳤습니다. 민주주의, 페미니즘, 평화만들기가 관심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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