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국회의원 정원 50명 축소' 방안을 내 놓자 야당에서 "안철수와 허경영의 길을 걷겠다는 것이냐"는 비판이 나왔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한동훈 위원장이 총선 1호 법안으로 국회의원 정원을 50명 축소하겠다고 한 것은, 그야말로 안철수와 허경영의 길을 걷겠다는 선언"이라며 "선무당이 사람잡듯이 정치초보가 삼권분립을 휘청거리게 만들까 두렵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국회의원 숫자 줄여서 50명 빼는게 정치혁신이면 100명 줄인다는 안철수, 200명 줄인다는 허경영은 그야말로 정치9단이고 정치고수이자 정치개혁에 진심이었던 사람들이다. 기왕 하시는거 국회의원 50명 한다 그러시지 그랬느냐"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올해 정부 예산만 656조6000억 원이다. 국정 지지율 40%를 넘어본 적이 없는 이 정권을 견제할 수 있는 건 결국 입법부인 국회다. 국회의원과 정치인에 대한 혐오에 올라타 그들을 없애겠다고 말할수록 한동훈 장관의 머릿속에 있는 정치개혁안이란 정치를 없애는 것이란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며 "한동훈의 정치개혁이야말로 정치혐오에 기생하고 오히려 정치의 자정능력을 없애는 개악안"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입법부를 번번이 무시하는 거부권 행사로 개혁을 가로막지만, 입법부가 있고 300명 국회의원이 있기에 윤석열 정부의 폭주를 견제하고 정부의 인사참사를 지적하며, R&D 예산, 새만금 예산 삭감 등 잘못된 예산안을 수정할 수 있었다"고 했다.
박 의원은 "한동훈 위원장은 여당의 비례제 입장이 4년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고 했다. 그럼 250명으로 줄이면, 그때 비례대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선거제와 연동된 국회의원 정수를 어떻게 할지조차 명확한 계획이 서지 않았으면서 정치개혁을 이야기하는 것은 무책임의 극치"라며 "집권 여당의 비상대책을 세우겠다더니 한국정치의 비상상황을 만들 셈인가 보다"라고 비판했다.
앞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정치 개혁안의 일환으로 "국민의힘은 이번 총선에 승리해서 국회의원 수를 300명에서 250명으로 줄이는 법률 개정안을 제일 먼저 발의하고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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