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우리 정부는 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아주 확 풀어버리겠다"고 했다. 지난해 노후계획도시 재정비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총선을 앞두고 30년 이상 된 아파트단지를 비롯해 1기 신도시 등을 겨냥해 부동산 심리를 자극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 고양시 아람누리에서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 모두발언에서 "주민들이 집합적인 자기 재산권을 행사하겠다는데, 그걸 가로막는다면 정부도 정말 한심한 상황 아닌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잘못된 규제의 부작용과 국민의 고통을 이미 뼈아프게 경험해 왔다"면서 "부동산 문제를 시장이라는 관점에서, 자유로운 재산권의 행사, 자유로운 선택을 존중한다는 측면에서 정치와 이념에서 해방시키고 경제 원리에 따라, 시장 원리에 따라 작동되도록 해 줘야 한다"고 했다.
특히 "30년 이상 된 노후화된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 바로 재건축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최대 500%까지 용적률도 상향시키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같은 안전진단 면제, 용적률 상향, 공공 이주단지 조성 등을 통해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 계획도시를 상대로 "임기 내에 반드시 재건축 공사에 착공할 수 있도록 약속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과거에는 집값이 오른다고 해서 (재개발, 재건축을) 막았는데 그렇게 되니까 공급이 부족해서 집값이 더 오르는 모순된 상황이 빚어졌다. 지금까지 그걸 안 고친 게 정말 큰 문제"라며 "국민의 행복과는 너무 거리가 먼 현실"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1기 신도시 재정비는 2027년 대통령 임기 내에 착공을 해서 2030년에는 입주할 수 있도록 속도를 높여 추진하겠다"며 "각 신도시 별로 최소한 1개 이상 선도지구를 금년 안에 지정해서 바로 착수하도록 하고, 안전진단을 면제하고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상향하는 등 사업 여건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민생토론회에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일산 신도시 내 최초 준공단지인 33년 차 아파트단지를 방문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이를 거론하며 "겉에는 칠을 해서 좀 멀쩡해 보이기는 하는데 지하주차장 하고 주택 안으로 가보니까 뭐 말이 아니었다"고 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완화 방침도 분명히 했다. 토론회에서 윤 대통령은 "모든 사람이 집을 소유해서 살 수는 없지 않냐"며 "다주택자를 집값을 올리는 부도덕한 사람들이라고 해서 징벌적 과세를 해 온 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고 결국 그 피해를 서민들이 다 입게 됐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임대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다주택자의 주택에서 나오는 건데, 주택을 여러 채 보유했다고 해서 아주 부도덕하다는 차원에서 징벌적인 높은 과세를 하게 되면 그게 결국은 약자인 임차인에게 그대로 조세 전가가 이루어져 그 피해를 고스란히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이 보게 돼 있는 건 너무나 명백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저희들은 이런 중과세를 철폐해서 서민들이, 임차인들이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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