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한해 전라북도의회(의장 국주영은)는 "개원 이래 가장 의미 있는 의정활동을 펼친 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전북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피눈물을 흘리며 투지를 불태웠던 한 해로 평가받고 있다.
새만금 SOC(사회간접자본)의 중앙부처 예산안의 78%나 삭감됨에 따라 새만금 SOC 예산 정상화 및 진실규명 대응단을 발족했다.
의원들은 단식이라는 초강경의 항의를 표시하기 위해 곡기를 끊었고, 삭발을 감행하며 예산의 원상회복에 목소리를 높였다.
나아가 차오른 물집이 터지고 피가 나는 발바닥의 고통을 이겨내며 280Km를 달리는 등 전북도민의 간절함을 알렸다.
이 같은 도의회의 외침은 큰 울림으로 출향인 등 전북인의 공감과 행동을 이끄는 성과를 올렸다.
또한 의회의 자치 기능 수요에 맞춰 효율적인 조직 정비로 추동력을 갖췄고 전북특별자치도 지원과 국립의전원 유치, 탄소중립, 새만금특별자치단체 설치, 전북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원 등 5개 특별위원회 구성·운영으로 전북 현안 해결에 구슬땀을 흘렸다.
<프레시안>은 전북도의회의 자료를 토대로 올 한해 각 상임위별 활동내용과 성과를 정리해 본다.
운영위원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제정"
운영위원회(위원장 김정수, 부위원장 장연국, 강태창 김정기 박정희 서난이 오현숙 윤정훈 이명연 임승식 최형열 의원)는 12대 도의원들과의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의정 역량 강화에 집중했다. 특히 도민을 중심에 둔 정책으로 신뢰받는 의회, 강한 의회 실현을 위한 시스템 마련에 역량을 쏟았다.
위원회별 기능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고 자치 기능 수요를 분석한 ‘제12대 전라북도의회 후반기 상임위 명칭 변경 및 소관부서 개편’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해 ‘전라북도의회위원회조례안’을 제정했다.
그간 협약으로 추진됐던 인사청문회의 경우 대상 기관에 전북여성가족재단을 추가해 10개로 확대하고, 필요 제반 사항을 담은 ‘전라북도의회인사청문회운영에관한조례안’ 제정하며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국립의전원 유치지원, 탄소중립, 전북특별자치도지원, 새만금특별자치단체 설치 지원, 전북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원 등 5개 특별위원회의 구성결의안을 심의해 도의회가 전북 현안 사업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해결하는데 적극 나서도록 했다.
전북도 정책협력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새만금 SOC 사업예산 원상회복과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 등을 주문하고, 의회사무처의 2024년 예산안과 2023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도 촘촘하게 진행했다.
행정자치위원회 "전북특별자치도 시대 지방소멸 출구전략 모색"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이재, 부위원장 강태창, 김성수 김정수 박정규 염영선 오현숙 의원)는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소멸 위기를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다각적인 의정활동을 펼쳤다.
대표적으로, 인구정책을 마련하고 확산에 집중하는 전북도 인구활력추진단 구성·운영을 주 골자로 한 ‘전라북도인구활력추진단설치및구성·운영에관한조례’를 제정했다. 과감하고 혁신적인 인구 대책을 주문했으며, 전북특별자치도시대 지방소멸 출구전략 모색 등을 주문했다.
도정질문을 통해 전북도의 도덕성과 전문성을 고려한 인사원칙 적용을 요구하고, 교육청의 단순한 문화체험 위주의 학생 해외연수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5분 발언에서는 익산 장점마을 유사 사건 방지를 위한 교육공간 조성, 전북특별자치도형 농촌현장활동가 육성, 등을 요구했다.
위원들은 전북의 정체성을 살리면서 자긍심을 높이는데 관심을 기울이기도 했다. 전북의 민간기록물을 안전하게 보존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민간기록물수집및관리에관한조례’를 제정하고, 동학농민혁명 기본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임기 진행률보다 낮은 도지사 공약 이행률과 팀별 벤치마킹 문제점 개선, 잼버리 문제, 소방공무원 건강의 적극적인 해결 등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하기도 했다.
환경복지위원회 "출산친화 환경 조성에 심혈"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부위원장 임승식, 강동화 김만기 박용근 윤정훈 황영석)는 유보통합의 추진을 위한 전북도와 교육청 간 협력과 사전 준비를 주문하는 동시에, 유보통합 정책추진 인력 배정과 국고 지원에 대한 건의안 채택 등 영유아 교육의 조속한 정상화를 도모했다.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주체적으로 살아가도록 지원하는 노력도 집중했다. ‘전라북도장애인탈시설·자립생활지원조례’를 통해 장애인의 탈시설과 자립생활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장애인에게 기회 소득 지원으로 사회참여를 제공하는 ‘전라북도장애인기회소득지원조례’를 제정했다.
또한 출산율 저하로 인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출산 친화 환경 조성에도 심혈을 기울였다. 출산·산후조리 취약지역과 사각지대를 연계하는 공공산후조리원 인프라를 구축하는 근거와 결혼이민자 등이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국적취득에 필요한 지원 조례도 마련했다.
도민의 물 복지증진을 위한 ‘전라북도노후옥내급수관개선지원조례’ 제정을 통해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 체계도 구축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전북도 차원의 새만금 이차전지산업과 관련한 환경오염 주의와 환경부와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당부했고 쓰레기 매립장의 친환경적인 공간 탈바꿈, 다중이용시설의 다회용지 사용, 부족한 전기차 충전시설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농산업경제위원회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원에 공들여"
농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나인권, 부위원장 최형열,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희수 서난이 오은미 의원)는 전북의 산업경제와 농촌 현장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특히 새만금을 세계적인 이차전지 산업거점으로 만들기 위해 도의회가 구성한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원 특위와 함께 국회 기자회견과 산자부 방문, 캠페인, ‘전라북도이차전지산업진흥및육성에관한조례’ 제정 등의 활동을 펼치며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을 견인했다.
전북 중소·벤처기업의 방위산업 진출과 방위산업 혁신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전라북도방위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를 제정, 새로운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한 노력도 기울였다.
또한 고령화와 인건비 상승, 일손 부족, 쌀값 하락, 영농 자재 가격 폭등 등 농촌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농촌기본소득 시행 촉구 건의안, 쌀값 정상화를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즉각 처리 촉구 건의안 등을 발의했다.
나아가 ‘전라북도농어업재해보험지원조례’를 제정해 농어업재해보험 가입률 제고와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도 했다.
도내 청소년 권익 보호를 위해 ‘전라북도근로청소년권익보호및근로환경개선에관한조례’를 제정했고, 2023년 더불어민주당 지방의회 우수 조례 경진대회에서 우수 조례로 선정되는 영예도 안았다.
도정질문과 5분 발언을 통해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실업률 제고를 위해 지원사업의 중도 퇴사자와 부정수급에 대한 대책과 청년실업 및 기업 관리 대책 등의 마련을 촉구했고, 전북의 높은 청년실업률과 청년 창업자들의 판로에 대한 부재를 지적하기도 했다.
문화건설안전위원회 "균형발전·교통복지 실현 대장정"
문화건설안전위원회(위원장 이병도, 부위원장 김정기, 문승우 이명연 이수진 윤수봉 윤영숙 의원)는 전세 사기로 피해받고 있는 청년, 취약계층 등의 현안을 면밀하게 살폈다.
특히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전북지역 교통인프라 확충을 통한 균형발전과 교통복지 실현을 위해 대정부 촉구 건의·결의안 채택과 5분 발언 등 의정 역량을 집중했다.
또한 ‘전라북도 옥외 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의 전부 개정을 통해 이태원 참사처럼 주최·주관이 없는 500명 이상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옥외 행사에 대해 도지사가 안전관리 책무를 규정하고 대책을 수립도록 했다.
종교문화 유산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보존 근거도 마련했다. ‘전라북도종교문화유산의보존및 활용에관한조례‘를 제정해 그동안 문화재 범위에 속하지 못해 관리·보존이 어려웠던 종교문화 유산을 제도적 영역으로 편입, 관리·보존할 수 있게 됐다.
5분 발언과 도정질문 등을 통해 장기방치 건축물 관리 및 건축물 해체 공사 안전관리, 지역건축안전센터 설립 등 건설안전 분야에도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했다.
또 전북도체육회의 문제점들과 전북도의 관리·감독 부실을 지적하고, 체육회의 공정성과 자정 노력을 강도 높게 주문했으며, 도내 실업팀이 더욱 많이 창단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기를 당부했다.
교육위원회 "추락한 교권 바로세우기…조례로 지원"
교육위원회(위원장 김명지, 부위원장 박정희, 김슬지 이정린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한정수 의원)는 학생과 교직원 모두의 인권이 존중받고 지역 간 차별 없는 교육문화를 만들기 위해 의정활동을 집중했다.
추락한 교권을 바로 세우는 ‘전라북도교육청교육인권증진기본조례안’을 제정했다. 학생 인권만 강화됐던 측면에 더해 교직원들의 인권 강화를 추가하면서 교권 보호를 위한 첫 조례를 탄생시켰다. 또 인구감소 지역 학교와 학생을 교육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전라북도교육청인구감소지역교육지원조례’를 만들고 농어촌 학생 통학권 등 권리보장을 교육청에 주문하는 등 지속 가능한 성장과 교육 균형발전을 꾀했다.
에듀테크(교육정보기술) 시대에 맞춰 단계적·체계적 정책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5분 발언을 통해 밀려오는 디지털 기술을 다룰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에듀테크 정책의 내실 있는 추진을 주문했다.
나아가 교육청의 미래교육연구원을 찾아가 에듀테크 기반 미래교육 준비상황을 점검하는 동시에, 교육기록물이 보관된 전북교육박물관 수장고의 관리현황을 점검했다.
또 정읍교육지원청 신축 청사 현장을 살피고 미래지향적인 건축물 준공을 주문하는 한편 학생 중심, 미래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기관으로 역할을 확대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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