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내년도 예술인, 장애인 기회소득 지원대상을 각 7000명에서 1만3000명, 1만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도는 민선 8기 대표 정책인 '기회소득' 시행 첫해인 올해 예술인과 장애인 각 7000여명씩 모두 1만4000여명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한 바 있다.
기회소득은 우리 사회에서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대상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일정기간 소득을 보전해 주는 김동연 지사의 핵심 정책이다.
예술인 기회소득은 도에 거주하는 예술활동증명유효자 중 개인소득이 중위소득 120% 수준 이하인 예술인에게 연 150만 원을 2회에 걸쳐 지급한다. 도는 예술인이 일정 기간 기회소득을 받으면서 창의적인 예술 활동을 하고, 그 결과로 나오는 사회적 가치를 도민들이 함께 나누는 것이 예술인 기회소득의 정책 취지라고 설명했다.
올해는 도내 27개 시군(수원, 용인, 고양, 성남 제외)을 대상으로 시행돼 12월 현재 파주시 등 18개 시군은 4123명의 예술인을 지급 대상자로 선정하고 2차에 걸쳐 지급을 완료했다.
나머지 9개 시군은 연말까지 지급을 마무리해 올해 도 전체 7000여명의 예술인이 기회소득을 받게 된다. 내년에는 수원시가 추가 사업에 참여해 총 28개 시군 거주 예술인 약 1만 3000명에게 예술인 기회소득이 지급될 예정이다.
장애인 기회소득은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게 월 5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장애인 기회소득은 심한 장애인이 스마트워치를 착용해서 1주 최소 2회 이상, 1시간 이상 활동하고 움직이면서 스스로 건강을 챙겨야 한다.
이를 통해 몸이 조금 덜 불편해진다든지 할 때 사회적 비용(의료비, 돌봄비용) 등이 감소하면 그 역시 가치를 창출하는 것으로 도는 판단하고 있다.
도는 지난 7월 최초 지급 대상인 2000명에 10월 5000명을 추가하면서 총 7000명에게 장애인 기회소득을 지급했다. 내년 장애인 기회소득은 하반기부터 지원 액수가 월 5만원에서 10만 원으로 늘어나 최대 12개월간 90만원을 받을 수 있으며, 지원 규모도 1만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1차 참여자인 2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신체 활동이 주 1회 이하로 거의 없었던 인원이 전체 86.5%(1천730명)를 차지했으나 장애인 기회소득 이후 2.7%(543명)로 급감했다.
도 관계자는 “예술인 기회소득과 장애인 기회소득 모두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 활성화를 위한 것”이라며 “기회소득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확산될 수 있도록 내년 체육인, 농어민, 기후행동, 아동돌봄공동체 기회소득을 신설해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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